공주감호소 계호전담팀 신설…의사부족·과밀수용 대책은?

탈주사건 후속조치 '미흡'

<속보>=법무부가 공주 치료감호소에 계호전담팀을 신설하는 등 수용자 도주사고 예방을 위한 신병관리 근본 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본보 8월 13일자 7면 등 보도>

하지만 정신장애자 과밀수용에 따른 정신보건법 위반과 정신과 의사를 정원에 절반밖에 충원하지 못한 구조적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다할 대책을 제시하지 않아 미완의 대책이라는 지적이다.

지난 8월 수용자가 도주하고 성범죄까지 발생한 공주 치료감호소 도주사건과 관련해 법무부가 당시 계호요원 2명의 파면 등 계호 관련자 13명 전원에 대한 징계를 보통징계위원회에 요구했다.

또 치료감호소장에 대한 중징계 해줄 것을 중앙징계위원회에 요구했으며, 고위공무원 나 등급의 치료감호소장 경력개방형직위 공개모집에 돌입한 상태다.

이어 법무부는 치료감호소 수형자 도주사건을 예방하기 위해 공주 치료감호소에 계호전담팀을 신설하고 법무연수원에 계호 전문교육과정을 개설해 계호관련 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치료감호소는 치료재활기관으로 등록된 탓에 교도관이 없이 간호와 진료 업무를 보조하는 간호조무사가 계호업무를 맡아왔다. 감호소 내에서 범죄 저지른 정신장애인의 의료를 살피던 간호조무사가 감호소 밖 외부 병원에까지 수형자를 호송하고 수갑 등을 사용해 도주를 예방하는 감호업무까지 맡아온 것.

이같은 상황에서 외부 병원 치료에 나선 수형자가 도주한 사건이 발생하자 법무부는 상황별 계호지침을 마련하는 등 체계적인 계호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그러나 간호조무사가 아닌 감호 전담인력 확보는 장기적 과제로 남겨뒀다. 또 공주 치료감호소 구조적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대책을 세우지 못했다.

지난 6월 기준 치료감호소 의사 정원 17명 중 현원은 11명으로 정신과 의사는 절반(53%) 밖에 충원되지 못했고, 의사 1인당 담당환자 수는 98명에 달한다.

병동 1실에 심신장애자 79~83명을 수용해 정신보건법상 병실 1실에 정원 10인 이하로 규정된 시설기준을 병동 11곳 모두 위반한 상태다.

또 1987년 건축된 병동 3곳은 심하게 노후돼 앞으로도 사용할 수 없을 지경이며, 현재 사용 중인 심신장애자 수용병동 11개도 1995년에 지어져 시설개선이 절실한 상태로 남아 있다.

최근 수용인원이 많이 늘어난 정신성적 성범죄자 인성치료재활센터도 150병상에 211명을 수용하고 이들을 전담할 기구가 없고 인력도 부족해 정신장애 범죄인 수용·치료·재활에 어려움은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

임병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