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기관 개발장비 10대 중 1대 방치

공동활용장비 1750대 미사용 … 노후화 가장 많아 자동차부품硏 148대 '최다' … 재배치 실적 72개뿐

정부 주도로 육성되고 있는 연구기관들이 지난해 R&D 장비 10대 중 1대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새누리당 김종훈 의원이 '2014년 산업통장원부 공동활용장비에 대해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1만793대(1조6655억원) R&D 장비 중 1750대 장비가 활용되지 않고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미활용 R&D 장비현황을 보면, 장비노후화가 1384개(1684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기술변화 290개(450억원), 특수목적장비 50개(52억원), 신규도입장비 시험가동중 26개(40억원) 등이다.

미활용장비가 가장 많은 기관은 자동차부품연구원으로 329대 보유장비 중 148대를 미활용 했으며, 이어 전자부품연구원이 115대, 충북테크노파크 76대, 한국광기술원 75대, 충남테크노파크 71대 등으로 미활용 장비가 많은 상위 기관으로 구분됐다.

노후장비 이전 재배치 실적은 72개에 불과했다. 노후장비 이전 재배치 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지원한 산업기술개발장비 중 활용률이 낮은 노후장비를 발굴해 수요가 있는 국내외 기관에 이전함으로써 활용도를 높이고, 활용 불가능한 장비는 매각·폐기해 장비관리 효율성을 높이는 사업이다.

이전 실적을 보면, 지난해 39개 기관에 72개 장비를 이전해 3억4700만원의 수익을 냈으면, 올해는 18개 기관에 71개 장비를 이전해 2억3600만원을 나타냈다.

2009년 이후 산업부 전체 R&D사업으로 구축된 3000만원 이상 장비는 총 1만1915대로 구입금액은 1조883억원에 달했다. 이중 공용활용 장비는 6419대(54%), 단독활용 장비 5496대(46%)로 나타났다.

연구비 부정사용은 최근 7년간 645억원에 달했다. 연구비 부정사용건수를 보면 지난 2009년부터 올 6월까지 총 299건이 적발됐다.

환수대상 금액 899억 중 440억은 미회수된 상태로 남아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연구비 부정사용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개별연구자나 연구기관의 도덕적 해이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또 현재 연구관리제도가 연구자나 연구기관에 연구비를 부당하게 집행하지 않도록 하는 유인을 충분히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종훈 의원 측은 “현재 각 연구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자재의 공동활용 실적 등을 관리하게 돼 있음에도 정부의 홍보부족과 연구기관의 관심부족으로 공동활용 실적이 전혀 관리되지 않고 있다”며 “또한, 연구비 부정사용 등 개선을 위해 정산업무를 수행하는 연구관리 전담기관에 회계전문인력을 보강하는 등 정산역량을 강화해 부당집행을 적발할 확률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병주 기자 can7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