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정 외면한 '서민주거 정책'

전세공급 부족한 수도권 해당… 최소 8년 임대 등 적용 어려워

정부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내놓은 대책이 수도권 주택 시장만을 겨냥했을 뿐더러 서민보다는 집주인을 위한 정책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국토부는 지난 2일 전월세 주택시장 강세 속에서 주거 시장의 왜곡을 막기 위해 '서민·중산층 주거안정강화 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국토부의 이번 대책의 주요 내용은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사업으로 요약된다. 단독주택을 리모델링해 임대 사업이 가능한 주거공간을 활용하도록 돕겠다는 얘기다. 또한 LH를 통해 리모델링 매입 임대를 확대한다는 방안도 포함됐다.

하지만 이번 대책은 서울, 경기도 등 수도권 주택시장에 집중된 대안이라는 비난이 끊이질 않는다.

수도권은 저금리 영향에 전세 공급량이 거의 없는 상태여서 정부가 부랴부랴 정책을 내놨다는 지적도 나온다.

다만, 지역에서는 공급 물량이 다른 지역에 비해 충분한 상태여서 이번 주거 안정 대책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지역 부동산전문가들은 바라보고 있다. 더구나 지역에서 단독주택을 다가구로 리모델링해 일부 저금리 대출을 받아 개조한 뒤 임대를 하더라도 최소 8년 임대를 해야 한다는 계약 등이 있어 제한적이라는 데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정재호 목원대 금융보험부동산학과 교수는 “저금리로 사업비를 지원하지만 결국은 향후 수익성을 담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주변의 시세보다 낮아야 하는 것, 8년 이상 임대를 해야 하는 것 등 제약이 많아 이득이 없다”며 “지역에서는 적용하기에는 거리가 멀다”고 평가했다. 이뿐만 아니라 서민 주거정책이 무늬만 있는 정책이라는 비난을 낳고 있다.

이번 대책에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강화 방안 가운데 주거취약계층 주거비 지원은 주택도시기금으로 지원되는 버팀목 대출인 것으로 알려진다.

연금리 2.5~2.7%에 달하는 저리자금을 대출해주면서 주거를 안정화한다지만 지원 대상의 소득수준이 낮기 때문에 상환하지 않게 되면 자칫 신용불량자로 내몰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지역의 한 부동산분석 전문가는 “정부 정책은 예전부터 수도권 정책에 집중돼 있어 지역의 사정을 거들떠보지 않는다”며 “서민 정책이라고 하지만 실제 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많지 않으며 오히려 집주인들의 고민을 들어준 정책이 아닌가 싶다”고 꼬집었다.

이경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