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배재정 의원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학교내 성폭력 발생현황'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3~2014년 전국 초·중·고교에서 발생한 성폭력은 2357건으로 하루 평균 3.2건 꼴인 것으로 집계됐다.
대전은 66건, 세종 2건, 충남 67건, 충북 3건 등 충청권에서만 138건이 발생했다. 성폭력 유형별로는 '성추행'이 1182건으로 절반을 차지했고, '성희롱'이 716건으로 30%, '성폭행'도 459건으로 20%나 차지했다.
피해자는 '학생'이 2532명으로 대부분(95%)이었으며 '교직원'이 77명(3%), '외부인'도 45명(2%)으로 집계됐다. 학교에서 발생하는 성폭력은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학생'인 경우가 대다수로, 실제로 '학생'이 '학생'에게 성폭력을 행사한 경우가 1995건으로 전체 발생 건수의 79%를 차지했다. '교직원'이 '학생'에게 성폭력을 저지른 경우도 103건이나 집계됐다. 상황이 이런데도 교육부는 학교 성폭력 실태조차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배재정 의원은 “2013년 이전 현황 자료에 대해서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생기기 전이라 통계가 없었다'며 발생 건수조차 파악하지 못했고, 2013년 이후 자료에 대해서는 발생 건수 정도만 파악하고 있을 뿐 가해자, 피해자 유형별 현홍 자료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오희룡 기자 hu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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