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전세임대 늘려 저소득층에 우선 공급”

서민 주거안정 대책 발표…노후주택 리모델링 임대 도입 뉴스테이 공급량 2만호 확대… 원스톱 주거지원 안내 시스템

국토부가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대책을 내놨다. 전월세 주택시장 강세 속에서 주거 시장이 왜곡되는 것을 막고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대안이라는 평가다.

국토교통부는 2일 기획재정부, 교육부 등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서민·중산층 주거안정강화 방안'을 마련했다. 국토부는 주거취약계층의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우선 리모델링 임대를 도입하는 한편, 전세임대 공급을 확대한다. 내년에 매입·전세임대를 계획 대비 5000호 늘린 4만5000호로 확대한다. 추가 물량은 저소득 독거노인, 대학생 등 취약계층에 우선 공급한다.

이를 위해 LH를 통한 리모델링 매입임대를 도입하고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또 고령층 전세임대를 신설하고 대학생 전세임대 물량도 늘린다는 방침이다.

또 주거취약계층 지원강화 차원에서 가을 이사철 매입·전세임대를 조기에 공급한다. 올해 공급할 예정인 매입·전세임대 4만7000호(재건축 매입임대 등 3천호 제외) 중 2만3712호를 지난 7월까지 공급했으며 잔여물량 2만3288호를 하반기에 차질없이 공급하되, 오는 11~12월 공급 계획물량 중 3000호의 입주시기를 다음달까지 공급할 예정이다.

여기에 공공실버주택도 공급한다. 현재 추진중인 주거복지혼합동의 시설 및 서비스를 개선한 공공실버주택을 도입해 거동이 불편한 독거노인 등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는 독거노인 등이 주거지내에서 편리하게 복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영구임대 1개동을 1~2층은 복지시설, 3층이상은 주거시설로 복합건축 방식으로 공급하는 것.

이밖에 행복주택ㆍ행복기숙사 공급을 활성화한다. 우선 행복주택 내 대학생 공급을 확대한다. 오는 2017년까지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물량 3만호 중 5000호를 대학생에게 우선 배정한다.

이와 함께 대학이 밀집한 도심지역 및 유휴 대학부지 등을 활용해 해마다 행복기숙사를 10개소씩 공급한다.

주거취약계층 주거비 지원도 강화한다. 먼저 고령자가 LH 공공임대주택 입주시 계약금 융자를 지원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행복주택 입주 대학생에 대해 버팀목 전세대출 지원대상을 만 25세 이상에서 만 19세 이상으로 확대하고 대출한도도 2000만원 에서 4000만원으로 상향한다.

국토부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 통과한 만큼 중산층을 위한 뉴스테이 사업을 본격화한다.

우선, 올해 안에 1만4000호 리츠영업인가를 완료하고 이 가운데 6000호에 대한 입주자를 모집한다.

또 다양한 부지를 활용해 내년에는 뉴스테이 공급량을 최대 2만호로 확대한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주거지원정책을 국민들이 쉽고, 종합적으로 찾아볼 수 있는 원스톱 주거지원 안내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오는 12월 1일부터 마이홈포털(온라인), 마이홈상담센터(오프라인), 마이홈콜센터(전화)를 동시에 운영한다.

한편으론, 규제합리화 및 투명성 제고 등을 통해 정비사업을 활성화해 도심내 주거환경 개선 및 주택공급을 촉진할 예정이다.

이경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