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금융위 국감…'보험개혁' 뜨거운 감자

민원·지급거절 등 집중

오는 15일 금융위원회의 국정감사 일정이 확정된 가운데 금융당국이 하반기 금융개혁 화두를 '보험개혁'으로 꼽으면서 보험업계에 대한 강도높은 국정감사가 예상된다.

2일 지역 보험업계에 따르면 손해ㆍ생명보험업계는 국정감사를 앞두고 보험민원, 보험금 지급거절(일명 보험사기), 보험상품(연금성) 등에 대한 질의를 중점적으로 준비하고 있다.

먼저 증가한 보험민원에 대한 강도높은 질의가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올 상반기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금융민원은 3만6133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5.2% 감소했으나 이 중 보험민원은 0.5% 증가한 2만2892건이었다.

특히 생명보험사(생보사)의 민원은 1만52건으로 1.4% 감소한 반면, 손해보험사(손보사)는 1만2840건으로 2% 늘어 손해보험사의 국감 부담이 더 클 것으로 보인다.

보험민원 내용에 대한 질의도 많을 것으로 전망된다. 생보사의 경우 민원의 과반 이상이 상품과장 설명 등 부실판매로 인한 것이고, 손보사의 경우 절반 정도가 보험금액 삭감 등 보험금 지급과 관련한 민원이다. 보험금지급 거절 관련 문제도 보험업계 국감의 화두 중 하나가 될 것으로 예측된다. 최근 4년간 보험사들이 지급을 거절한 보험금 건수는 약 34만 건이다.

2014년 기준 보험사와 보험이용자 간 소송은 1112건으로, 이 중 보험사가 제기한 소송(986건)이 보험이용자가 제기한 소송(12건)보다 월등이 많았다. 이는 불황에 보험사들이 수익을 늘이기 어려워 지출을 줄이기 위해 택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연금으로 둔갑한 생명보험상품 등 보험 상품에 대한 질의도 빠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올해는 그동안 매년 보험업계 국감에서 논란의 중심이 됐던 '보험업계 수장 관피아' 관련 논쟁은 없을 것으로 보험업계는 전망한다. 지난해 9월 교체된 손해보험협회와 생명보험협회의 협회장들이 모두 정치권이 아닌 민간 보험사 CEO출신이기 때문이다.

지역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올해 하반기 금융개혁의 화두가 보험개혁으로 꼽힌 만큼 이번 국감에 여러가지 보험 관련 논쟁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국감이 끝난 후에도 하반기에 보험 관련 법률 등이 개정된 후, 대대적인 보험개혁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최소망 기자 somangcho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