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학사정관 1인당 학생 100명 평가 '겉핥기' 논란

64곳 중 10곳 심사인원 '과다'…전임사정관 비율 19.4% 불과

입학사정관이 도입된지 8년이 지났지만 충남대를 비롯해 여전히 많은 대학에서 비정규직 신분으로 수십명이 넘는 학생을 심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유은혜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입학사정관 지원대학 입학사정관 현황'자료에 따르면 지난 해 기준으로 전체 입학사정관 4360명 가운데 대학이 전임 사정관으로 신규 채용하거나 해당 학교의 교직원 중에서 전임사정관으로 발령 또는 필요한 교육훈련을 받고 상시적 업무 담당을 위해 보직을 부여한 '전임 사정관 비율은 19.4%인 874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3513명(80.6%)은 학생 선발 기간을 포함해 일정 기간을 포함해 일정기간 동안 위촉된 '위촉사정관'으로 집계됐다.

전임사정관(교수제외) 정규직 비율도 2012년 25.0%에서 2014년 23.7%로 감소했다.

비정규직 비율은 같은 기간 51.0%에서 38.2%로 감소했지만 정규직이 아닌 무기계약직 비율이 24.1%에서 38.1%로 크게 확대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대상대학 65개교의 40%는 채용사정관의 비정규직 비율이 절반을 넘었다. 지역에서는 한밭대의 비정규직 비율이 66.7%, 한국교원대·한남대 60.0%, 충남대 50.0%, 순천향대 44.4%, 충북대 30.0%, 카이스트 27.3%, 공주대 20.0%, 한국교통대 14.3% 순으로 나타났다.

더 큰 문제는 위촉사정관까지 포함하더라도 입학사정관 1인당 심사인원이 상당해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이다.

교육부 정책에 따르면 2012년이면 입학사정관제가 정착돼야 하는 단계지만 입학 사정관 1명이 심사하는 학생수는 2012학년도 61명에서 2014학년도 76명까지 증가하다 2015학년도 69명으로 다소 감소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2012학년도만큼도 개선되지 않고 있다.

무엇보다 2015학년도 대상대학 64개교중 충북대를 비롯해 10개 대학은 입학사정관 1인당 심사인원이 100명 이상으로 나타났다.

유은혜 의원은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입학사정관제는 '다양한 인재 선발'이라는 본래 취지를 살리기 보다 입시의 신뢰성을 떨어뜨리고 정보 격차에 따른 소외 계층만 양산할 우려가 큰 만큼 교육부는 실태 조사를 바탕으로 대학들의 준비 정도에 맞게 입학 사정관 선발 규모를 조정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희룡 기자 hui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