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탈세기법 대응력 부족

고소득 전문직종 소득적출률 31%

국세청이 탈세 정보력 강화 등을 통해 고소득 전문직종에 대한 탈세조사를 강화하고 있지만, 여전히 다양한 탈세 수법들에 대한 대응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일 기획재정위원회 이만우 의원(새누리당)이 국세청에서 받은 '고소득 자영업자 세무조사 중 전문직 조사실적'자료를 보면, 최근 5년간 국세청은 고소득 자영업자 중 전문직 총 1241명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해 5485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그러나, 실제 소득적출률을 살펴보면 28.1~32.8%로 평균 31%대에 머물러 전문직 종사자들의 납세의식이 국민들의 기대수준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에 따르면, 이는 대상 직종별 매출 규모가 비슷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국세청이 새로운 탈세 기법 개발에는 뒷전이고, 기존의 탈세 기법을 관례적으로 답습하고 있기 때문이다.

박전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