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민 '균형발전' 열망 뜨겁다

'수도권 규제완화 반대' 1000만인 서명 정부 전달 道 84만여명 참여, 국가 상생발전 정책추진 건의

비수도권 발전을 발목 잡는 수도권 규제완화 저지를 위한 충남도민의 열기가 갈수록 뜨거워지고 있다.

도는 2일 지역 균형발전을 촉구하는 '1000만인 서명운동'을 마무리 하고, 서명부를 건의문과 함께 정부에 제출했다.

도와 비수도권 14개 시·도지사와 지역 대표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지역균형발전협의체는 지난 4월부터 1000만인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이번 서명운동에는 모두 962만 9966명이 참여했으며, 각 시·도는 이날부터 여야 정당과 각 정부 부처에 서명부를 건의문과 함께 각각 전달 중이다.

도의 서명운동에는 당초 목표(79만 4800명)를 4만 6555명 초과한 84만 1355명이 참여했으며, 도는 이날 이 서명부를 농림축산식품부에 전달했다. 서명부와 함께 지역균형발전협의체 명의로 전달된 건의문에는 비수도권 지역의 불합리한 중복규제 완화 등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진정한 상생발전을 위한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강조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협의체는 건의문에서 “우리나라 헌법은 '국가는 균형 있는 국토개발과 이용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하여 지역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진다'라고 국가의 의무를 천명하고 있다”며 “그러나 정부는 국무총리 주재 1차 규제개혁점검회의 겸 국가정책조정회의(2015년 7월 30일)에서 공장 신·증설 및 산업단지 규제혁파 4개 분야 49개 개선 과제를 발표하는 등 사실상의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경제력 격차를 감안하지 않은 전국 공통의 일률적인 규제완화 정책은 수도권 집중과 과밀을 가속화 할 뿐”이라고 지적한 뒤 “정부는 수도권 과밀 해소,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상생발전을 위한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역균형발전협의체는 또 ▲세제와 금융지원 등 지역발전 대책 마련 ▲규제 기요틴 추가 논의과제 규제완화 대상 제외 ▲산·농지, 환경, 군사 등의 분야 규제 완화 등을 주장했다.

도 관계자는 “앞으로 지역균형발전협의체와 함께 수도권 규제완화가 비수도권에 미치는 영향 분석을 통해 '수도권 규제완화 대응과 지역균형발전 전략' 공동연구를 마무리할 계획”이라며 “이 연구 성과물을 바탕으로 도출한 국가균형발전 과제들이 정부 정책으로 채택돼 추진될 수 있도록 역량을 결집하겠다”고 말했다.

내포=강제일 기자 kangje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