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세종청사 비효율 개선 '헛구호'라는데…

상반기 부처출장비 106억원… 국무회의 등 개최율도 '미미'

새정부의 정부세종청사 비효율 개선 시사가 현실 속에서는 헛구호로 재차 확인됐다.

고위 공무원 중심의 출장 구조 개선과 국회 상임위원회 및 영상회의 활성화 약속은 온데간데 찾을 수없었다.

2일 국회 정무위원회 새누리당 이운룡 의원(비례)이 국무조정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올 상반기 17개 부처 출장비 총액이 106억5900만원에 달했다. 국토교통부가 12억2500만원으로 최대치를 기록했고, 국세청(10억6300만원)과 보건복지부(10억3600만원), 환경부(8억6700만원), 교육부(8억2700만원), 기획재정부(7억2000만원), 국무총리실(6억3100만원), 산업통상자원부(6억2800만원), 해양수산부(6억2500만원), 문화체육관광부(5억7600만원)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고용노동부와 농림축산식품부, 국민권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는 4억원대 출장비를 집행했고, 우정사업본부와 법제처는 각각 2억원대, 1억원대를 기록했다.

업무상 출장비를 떠나, 세종시에 정착못한 이전 공무원을 위한 통근버스 지원액도 올 연말까지 100억원 가까이 집행될 예정이다.

출장 비효율은 청와대와 국회 업무 연관성에서 비롯했고, 국가 주요 회의의 서울 개최도 한 몫했다. 정부와 국회의원 모두 중앙집권적 사고의 틀을 여전히 벗어나지 못한 탓이다.

정홍원 전 총리의 업무 비효율 개선과 정의화 국회의장의 상임위원회 설치 및 활성화 공언은 사실상 거의 반영되지못한 모양새다.

결국 또 다시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중앙정부의 세종시 정상 건설 의지가 시험대에 오를 전망이다.

지난 2013년부터 지난 6월까지 2년6개월간 회의 개최 빈도에서 여실히 드러났다. 이 기간 국무회의 세종 개최율은 22.4%에 머물렀다. 다만 영상회의 활용빈도는 2013년 7회, 지난해 37회, 올 상반기 19회로 해마다 향상된 양상을 보였다.

국가정책조정회의(20.6%) 및 경제관계장관회의(11.5%) 개최율은 더욱 낮았고, 영상회의는 경제장관회의에서만 총7회 구현됐다.

기재부장관 주재 경제관계장관회의 참석대상 17곳 중 12곳(70%)이 세종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서울 소재 청와대와 금융위, 행자부, 여성부, 미래부에 주도권을 내줬다.

황교안 총리 취임 77일차 '정부세종청사' 비효율 개선을 향한 진정성있는 움직임이 요구되는 현주소를 드러냈다.

황 총리가 이번 국정감사를 거쳐, 최근 세종시 지원위서 언급한 신설 정부부처 조속한 이전 고시 추진을 얼마나 속도감있게 추진할 지 여부도 주목되고 있다.

이운룡 의원은 “국무조정실은 주요 국정협의 시 화상회의 활용을 적극 독려하고, 대면보고보다는 서면·화상 보고 등을 권장하는 등 기존 행정처리 패러다임을 바꿔야한다. 국정 효율성을 높여달라”고 주문했다.

세종=이희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