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구조개혁평가 보니…지방대만 정원감축 '타격'

대전 5%·충남 6.9% 줄고 서울은 1.1% '미미' 박 대통령 육성 공약 오히려 축소 … 불균형 심화

박근혜 정부의 지방대학 육성 공약에도 불구하고 지방대학의 입학정원이 수도권에 비해 큰폭이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구조개혁평가 결과로 수도권과 지방대학간 정원감축 격차가 완화됐다는 정부 발표와는 달리 서울의 입학정원 감축 비율은 미미한 반면 지방대학들의 감축비율은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집계된 것이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정의당 정진후 의원이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가 발표한 '대학전형 시행계획'과 연도별 모집 단위별 입학정원 자료를 근거로 입학정원 변화를 분석한 결과 2014학년도 대비 2017학년도 서울 지역 대학들의 입학 감축 비율은 정원 대비 1.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은 2014년 모집정원이 9만1055명이었으나 2017년에는 9만32명으로 1.1%감축된 반면 대전은 같은 기간 2만6747명에서 2만5421명으로 5.0% 줄었다. 충남은 2014년 4만2978명에서 4만23명, 충북은 2만5251명에서 2만3698명으로 6.9%, 6.2%씩 각각 감소했다.

입학 정원 감축 비율이 가장 큰 도시는 울산으로 17.1%로 집계됐으며 경남이 9.1%, 전남 8.5%. 경북이 8.3% 순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이러한 지방대 중심의 입학정원 감소가 박근혜 정부에서 극심해 졌다는 점이다.

박근혜 정부 출범 이전인 2012학년도 입학 정원 대비 2017학년도 입학정원을 분석하면 서울 지역의 경우 입학 정원은 오히려 126명(0.1%)이 증가했다.

전국적으로 5만852명(9.1%)이 감소한 가운데 대전은 2012년 4만8437명에서 2017년 2만5421명으로 3870명이 감축해 정원 대비 8.0%이 감축됐으며, 충남은 3483명의 감소로 13.1% 충북은 1462명 감소로 5.9%의 감축 비율을 각각 기록했다.

전국적으로 울산이 22.1%, 부산 16.6%, 대구 15.3%, 경북 12.6% 등이 10%이상의 입학 정원을 줄였다.

이로 인해 2012년 전국 대학 입학 정원의 16.1%를 차지하던 서울은 2017학년도에는 17.7%를 차지해 대학의 서울 집중 현상이 현실화되기도 했다.

반면 충남은 2012년 8.0%에서 2017년에는 7.9%로 감소했다.

정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이 지방대학 육성을 약속했지만 실제로는 지방대학의 축소만 불러온 것이 사실”이라며 “실체없는 지방대학육성 반복이 아닌 실질적인 지방대학 육성 방안과 대학구조개혁에서 지방균형을 어떻게 맞출 것인지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야 할”것 이라고 지적했다.

오희룡 기자 hui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