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교육 총체적 난맥상 드러나

1생활권 과밀·과소 문제 재현가능성 '갈등 확산'

●세종 2·3생활권 통학구역·중학군 설정 공청회

지난달 31일 열린 세종시 2·3생활권 통학구역 및 중학군(구) 설정 공청회는 세종 교육의 아킬레스건을 재차 확인하는 자리였다.

입주 예정자간 자녀 학교 배정을 둘러싼 물밑 신경전을 넘어, 이주민과 원주민간 밀어내기 등 주민 불화까지 비화되는 모습이다.

여기에 토지이용계획과 공급 기능을 맡은 행복도시건설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신설 학교 설립 계획 및 이주민 정착 지원 등의 역할을 부여받은 세종시 및 시교육청간 보이지않는 신경전도 지속되고 있다.

무엇보다 이번 사안에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행복청과 LH, 시청 공무원은 패널에서 빠져, 실질적인 공청회 기능에 한계를 드러냈다.

실제로 지정토론은 동재욱 공주대 교수 사회로 전문가(이화룡 공주대 교수)와 2생활권 입주 예정자 2명, 3생활권 1명, 교육청 1명, 금남면 1명 등 모두 6명으로 진행됐다.

또 2·3생활권간 당면 문제가 전혀 다른 상황을 배제한 채 동시 개최되고 2생활권 논의에 치우친 경향을 보이면서, 3생활권 주민들의 불만을 샀다.

제2·제3의 첫마을 학교 대란을 넘어 1생활권 과밀·과소 딜레마 재현 조짐도 학부모들의 불안감을 키웠다. 2017년 개교 예정인 2생활권 새롬초는 벌써부터 과대, 가득초는 과소 우려를 낳고 있고, 내년 3월부터 2018년까지 순차 개교 예정인 11개 초교 대부분은 48학급 규모로 예상되고 있다.

또 2017년 3월 개교하는 3생활권 글벗초와 보람초는 각각 소담초와 우람초에 한 학기, 2018년 3월 개교 예정인 대평초와 다정초·빛찬초는 겨울방학 기간 보람초와 가득초를 임시 활용해야한다.

2생활권의 경우 공공임대와 분양 아파트 입주민간, 3생활권에서는 금남면 원주민과 3생활권 입주민간 갈등 심화도 수면 위에 부각됐다.

1생활권 일부 아파트서 나타난 '일부 단지 내 특정 학생 통학 금지'란 뼈아픈 현실도 2생활권의 미래 거울로 비춰졌다. 통학구역이 꼬이면서 일부 학생들이 안전상 다른 아파트 단지를 지나게 되는데, 이로 인한 단지간 갈등을 말한다.

3생활권의 경우 지척에 둔 금남면 소재 금남초 및 금호중과 동일 중학군 및 선택 통학구역 설정을 놓고, 3생활권 입주 예정자들의 강한 반발에 직면하고 있다. 금남면 원주민들은 이 같은 분위기 속 소외감을 호소하는 한편, 신도심못잖은 현대화된 학교시설을 갖추고도 폐교 걱정을 호소하고 있다.

지역 교육계 관계자는 “첫마을부터 꼬인 신설학교 설립 실타래가 1생활권을 지나 2·3생활권에 확산되는 모습”이라며 “국무조정실과 세종시 및 시교육청, 행복청, LH 제 기관은 미래지향적 근본 대책 마련에 나서야한다”고 말했다.

세종=이희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