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섭 산림청장 “규제개혁으로 산지휴양 서비스 제공”

임산물 재배시 감리의무 면제 등 임업인 체감중점 26건 발굴 추진 체험 결합 6차산업화 단지 조성

● 상반기 주요정책 성과를 듣는다 - 신원섭 산림청장

최근 직장인들의 소득 및 여가시간 증가 등 사회적 여건변화로 산림휴양에 대한 국민적인 수요가 늘고 있다.

이에 따라 산림청에서는 급증하는 수요에 따라 다양한 산림휴양시설을 조성해 운영하고 있으며, 국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산림휴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신원섭<사진> 산림청장으로부터 올해 상반기 주요 산림정책 등을 들어봤다.

-산림분야 규제개혁 추진성과와 주요 사례들에 대해 설명해 준다면.

산림청은 지난해 입목의 벌기령 완화, 풍력발전을 위한 산지이용 기준완화, 공익용산지 중복규제 개선, 보전산지에 국·공립 어린이집, 병원부대시설 허용 등 산지의 합리적 이용과 국민불편 해소에 기여했다.

올해는 임업인들이 체감하는 규제개혁에 중점을 두면서 산지의 합리적 이용에 필요한 규제개혁 과제 26건을 발굴해 추진하고 있다.

우선, 산지에서 임산물 재배시 경미한 형질변경행위가 수반되는 경우 신고 및 면적제한 폐지, 임산물 재배시 복구비 예치와 감리의무 면제, 임간방목지 사료식물 파종행위를 허가제에서 신고제 전환, 요존국유림에서 임간방목을 5ha까지 허용하는 등 임업인의 규제애로 해소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다.

산림청은 법령의 개정 없이 고시 등의 개정으로 규제개혁이 가능한 과제에 대해서는 신속히 추진해 상반기에 6건의 규제개혁 과제를 완료했다.

-상반기 성과 중 아쉬운 점이나 개선해야 할 부분은 무엇인가.

아쉬운 점은 임업인들의 산림경영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산림사업종합자금의 융자 금리를 올해 초 6개 사업에 대해서 인하했음에도 시중은행 금리가 지속적으로 하락해 상대적으로 지원효과가 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임업인들이 산림소득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을 저리로 융자받을 수 있도록 산림사업종합자금 금리인하를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있다.

-귀산촌인구가 최근 증가하는데 이에 대한 지원대책은.

산림산업 여건부터 말하면 FTA 등 시장개방 확대에 따라 외국의 값싼 목재와 임산물의 수입이 늘어날 전망이고, 산촌에서 산림을 경영하거나 임산물을 생산하려는 젊은이들이 줄어들어 임업인이 점점 고령화되고 있다.

다행스러운 것은 2014년 귀농귀촌 가구 중 귀촌가구가 3만3442호로 75%를 차지하고, 2015년 산림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 83.7%, 전문가 93.5%가 '웰빙 바람을 타고 청정임산물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고 대답했다.

이러한 귀촌가구 증가와 국민들의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임산물 생산기반과 가공·유통시설 등을 지원할 계획이며, 올해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지역특산 임산물의 생산, 가공, 체험 및 관광자원과 결합한 6차 산업화 단지를 차질 없이 조성해 임업도 얼마든지 유망산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도록 하겠다.

-올해 산불, 산림병해충 등 산림재해에 대한 추진정책은 어떠했나.

올해 상반기에는 521건의 산불이 발생하고, 서울 남산의 1.2배 규모인 402ha의 산림이 피해를 입었다. 최근 10년 평균과 대비하면 발생건수는 160% 수준으로 증가했으나, 피해면적은 67% 수준으로 감소했다.

특히, 올해에는 42년 만의 가뭄 등 건조한 날씨가 많아 산불방지에 어려운 여건이었으나, 산불예방활동 강화와 철저한 초동대응으로 인명사고와 재난성 산불 없이 잘 마무리됐다.

산림병해충분야는 기후변화 등으로 전국적으로 확산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를 위해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집중방제 기간을 설정하고 범정부적인 노력을 기울인 결과, 매개충 우화기 전인 4월 말까지 171만본을 제거했다. 또한, 방제사업 품질제고를 위해 산림청 현장담당관 118명 배치, 전국 840개의 방제사업장에 대한 일제점검, 생명의 숲 등 시민단체 방제사업 모니터링을 추진해 방제 부실사례를 원천 차단했다.

-임업인 소득증대를 위해서는 어떤 정책들이 추진됐나.

▲임업인 소득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2014년에는 처음으로 임업인 소득이 3000만원을 넘어섰다. 표고재배사(29%), 잔디(45%), 조경수·분재(34%), 더덕·두릅(33%) 등 11개 임산물에 대해 복구비용 단가를 평균 27% 인상해 임업인 소득보전에 노력했다.

아울러 한·중 FTA에 대응한 임업분야 지원을 위해 2016년부터 2025년까지 330억원의 신규 예산투자계획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또한, 산촌지역 목재산업 활성화를 위해 올해 처음으로 국비 30억원을 지원해, 전국 30개 업체에 목재산업시설 현대화사업을 추진했다.

박전규 기자 jk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