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설 정부부처 세종 이전고시 '가시화'

황 총리 “후속절차 조속히 마무리” 지원위서 언급

▲ 황교안 국무총리<사진 오른쪽 두번째>가 25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세종시 지원위원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장 2년6개월간 미뤄진 신설 정부부처 세종 이전 고시가 후속 절차를 가시화할 전망이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25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세종시 지원위원회에서 모두 발언을 통해 이 같은 입장을 공식화했다.

그는 이날 “지난해 말 중앙행정기관 3단계 이전 완료와 함께 이제는 정착단계로 접어들고 있다”며 “이 같은 상황을 감안, 행정자치부가 남아있는 중앙행정기관 이전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할 것”을 지시했다.

지난 3월 23일 이완구 전 총리가 고위 당정청 모임 직후 국민안전처·인사혁신처 세종 이전을 가시화한 뒤, 154일만의 새로운 변화다.

총리 취임 후로는 68일만의 일로, 안개 속을 거닐던 신설 정부부처 이전 고시가 수면 위로 올라온 데 의미를 찾을 수있다.

현재 미래창조과학부(과천)와 해양수산부(세종)는 2년6개월째, 국무조정실 소속 국민안전처 및 인사혁신처는 9개월째 확정 입지를 갖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다. 정부세종2청사 900여명 공간도 9개월째 유령 건물로 전락한 상태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상 법무부·국방부·여성가족부·통일부·외교부·안전행정부 등 모두 6곳만이 세종시 이전 제외 기관으로 명기된 점을 감안할 때, 주부부처인 행정자치부의 업무 방기라는 지적을 줄곧 받아왔다.

'세종 이전 확정'에 앞서 최소한의 법적 절차 이행조차 안되면서, 플러스 알파를 약속한 정부의 세종시 정상 건설 의지에 의문부호를 달았다.

황 총리의 이날 발언은 후속 절차 로드맵을 가시화한 조치로 해석된다.

다만 신설 정부부처 이전 고시를 위한 공청회 개최 등 제반 절차를 밟아가겠다는 의미로, 사실상 세종 이전 확정을 의미하진 않은 것으로 보인다.

연말까지 빠듯한 정기국회 일정과 내년 총선 흐름을 감안하면, 정부가 얼마나 속도감있고 진정성있는 절차를 밟아갈 지 주목된다. 반면 이에 대해 연말까지 제반 절차를 마무리짓는 흐름으로 해석된다는 긍정론도 나오고 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정부 측 인사는 “총리께서 직접 언급한 점을 감안하면, 올해 말까지 가시화 국면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법률상 명시된 절차를 2년6개월째 미뤄온 사실만으로도 상당한 부담이다. 정부가 이제라도 진정성있는 움직임을 보여줘야한다”는 의견을 내비쳤다.

한편, 이춘희 시장은 27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이날 회의 참석 결과 및 향후 대응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세종=이희택 기자 nature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