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 줌in] 전통·뿌리기업 외국인력 지원확대 절실

74.9% “국내근로자 지원없다”

전통·뿌리기업과 지방 중소기업에 대한 외국인력 지원확대와 인건비체계 마련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 제조업체 774개를 대상으로 '외국인력 신청 및 활용 애로 실태조사'를 한 결과를 보면, 중소기업이 외국인력을 활용하는 이유로 '내국인근로자를 구하지 못해서'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다는 응답이 74.9%로 조사됐다.

또한, 중소기업이 올해 상반기 외국인근로자를 신청한 결과, 74.2%가 신청한 인원만큼 배정받았으나, 나머지 25.8%는 신청인원보다 적게 배정받거나 아예 배정받지 못한 것으로 답했다.

외국인력 수요가 많음에도 원하는 만큼의 인력을 배정받지 못한 전통·뿌리기업 및 지방 기업 등이 인력난을 지속적으로 호소하는 경우가 많아 '인력수요를 감안한 적절한 배정'또는 '외국인력 도입인원 확대'등의 정책적인 배려가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외국인근로자 1인당 인건비 수준은 최저임금(기본급) 기준으로 할 때, 숙식비 등의 간접인건비가 추가적으로 포함되기 때문에 내국인근로자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외국인근로자 간접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 인건비의 16.4%를 차지했다.

중소기업은 외국인근로자에게도 내국인과 동일한 최저임금을 지급하면서 숙박비와 관리비 등의 간접 인건비 추가로 인해 경영상 어려움이 가중됨에 따라, 숙식비 등 현물급여를 최저임금에 포함하는 등의 임금체계 개편이 필요한 실정이다.

박전규 기자 jk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