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에 따르면, 그동안 공공SW사업은 설계과정에서 사용자 요구사항이 명확하지 않아 구현단계에서 빈번한 재작업이 발생돼 사업의 효율성은 떨어지고, SW산업의 경쟁력 약화를 초래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조달청은 미래부 등과 협업을 통해 공공SW사업 분할발주 제도를 마련하고 분할발주 시범사업을 추진해 왔다.
올해 상반기 중 발주한 2개 사업은 사용자 요구사항 분석ㆍ설계를 순조롭게 진행 중이며, 조달청에서 9월 중 현장전문가 중심으로 설계검증위원회를 구성해 설계의 품질과 과업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이처럼 일련의 과정을 거쳐 설계서의 완성도를 높이고, 필요시 과업을 적정하게 조정해 SW사업의 제값주기를 실현한다.
이번 분할발주 시범사업에 참여한 설계사업자는 “요구사항 정의 등 설계단계가 SW사업의 품질확보와 전체사업의 성패를 결정짓는 중요한 과정임을 절실히 인식하게 됐고, 설계 산출물의 품질확보를 위해 전사적으로 지원할 것”이라며 “이는 직원 개개인의 능력배양과 기업 역량강화의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김상규 조달청장은 “SW분할발주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고, 관련 법령 개정 등 제도화가 이뤄진다면 소프트웨어 업계의 숙원인 SW ‘제값주기’가 조기에 정착될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공공정보화 사업에 대한 글로벌 수준의 SW 발주체계 확립을 위해 미래부 등 관계기관과 협업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전규 기자 j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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