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정개특위 재개 /연합뉴스 DB |
여야가 18일부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활동을 재개하는 가운데 충청권 의석수 증설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정개특위는 지난 13일 '선거구획정 가이드라인'을 선거구획정위원회에 넘겨줬어야 하나, 여야간 이견이 커 약속 시한을 준수하지 못했다.
국회 안팎에 알려진 선거구 획정 협상안에 따르면 여야는 각자의 텃밭인 영·호남 의석수를 줄이지 않고, 수도권 의석만 늘리는 방식으로 절충 중이다.
여야의 선거구 획정 관련 협상 상황을 종합하면 20대 국회의원 총선거에 할당된 지역구 의석수는 현재 246석에서 9~13석이 늘어나 255~259석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비례대표 현행 56석 자리를 줄이는 것을 전제로 한 셈법이다.
이는 헌법재판소의 인구 편차 2대 1 기준을 맞춘 것이다.
인구 상한선은 26만여 명이고, 최저는 13만여 명이 될 것이라는 대체적 관측 속에서 수도권(서울+경기+인천) 11석 증가, 강원 최대 1석 감소, 충남 최대 1석 증가, 대전 1석 증가, 경북 최대 2석 감소, 경남 최대 1석 증가, 부산 최대 1석 증가 등의 조정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충청의 경우, 예상했던 대로 일명 유성 갑의 증설이 유력하고, 충남은 천안과 아산에서 각각 1곳이 늘어나는 대신 부여 청양과 공주가 합구되는 시나리오다. 다만, 충남에서 최대 1석 증가라는 점이 눈에 거슬리는 대목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선거구 증설이 쉽지 않다는 해석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는 여야가 아닌 선거구획정위가 논의 중인 사안이지만, 획정위원들이 여야 동수로 추천한 인사들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사실상 여야의 협상안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게 지역 정가의 관측이다.
충청권의 한 의원은 “영·호남 의석수를 줄이지 않고, 수도권에서 여야에 유리한 곳을 비슷한 비율로 증가시키는 절충안이 논의되고 있는 것 같다”며 “이럴수록 충청권이 힘을 모아 선거구 증설에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일치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여야는 일단 선거구 획정 기준의 시한이었던 8월 13일이 이미 지난 만큼 9월 전까진 기준을 선거구획정위원회에 보고한다는 계획이다.
기준을 전달받은 선거구획정위는 이를 토대로 선거구 획정안을 만들어 법정 획정 시한인 오는 10월 13일 이전에 국회에 보고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이를 한 차례 연기해 11월 13일까지 논의할 수 있다.
서울=오주영 기자 ojy8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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