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민연대 “사학법인 감사대상 지역 전체로 넓혀야”

교육청 앞 기자회견… “근절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해야”

▲ 대전시민연대 대성학원 관련 기자회견

검찰이 채용비리로 대성학원 산하 현직 교원 18명을 무더기로 기소하면서 대전시교육청이 감사 착수를 예고한 가운데 대전지역 전체 사학법인으로 감사 대상을 넓혀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대전시민사회노동단체연대는 12일 대전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학비리를 키운 건 8할이 교육청이니 사학비리 근절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시행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민사회연대는 “대성학원 사태에 대한 교육감의 사과와 부정채용 연루로 기소된 교사들을 직위 해제하라”며 “사학에 대한 감사 시스템과 사립학교의 신규교원 임용 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전교조 대전지부 관계자는 “대성재단 외에 다른 사학에 대한 일부 교사의 채용비리 관련 제보도 들어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아직까지 대전시교육청은 대성학원 이외 사학에 대한 감사는 계획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수사권이 없는 상태에서 확실한 증인 없이 문제가 되는 사안을 묻기에는 감사에 한계가 있고 오히려 면죄부만 줄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사립채용과 관련해 위탁채용이 많이 언급되고 있지만 권장이지 의무가 아닌 상황에서 사립학교에 대해 강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박고운 기자 highluck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