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지뢰도발]"안보 컨트롤타워 붕괴” 여야, 청와대 NSC 질타

여야 의원들은 12일 열린 북한 지뢰도발 사건 관련 국회 국방위원회 현안보고에서는 사건 이후 보여준 안보컨트롤타워로서 청와대 국방안전보장회의(NSC)의 안일한 대응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새누리당 유승민 의원은 사건 당일인 지난 4일 이미 북한의 소행이라는 사실을 국방부가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날인 5일 통일부가 남북고위급회담을 제안하는 등 정부부처가 엇박자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부처간 전화통화도 안하냐”고 반문한 뒤 “지뢰도발을 해서 하사 두 명이 중상을 입은 다음날 통일부 장관은 회담을 제안하고 정신나간 짓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 의원은 특히 이 과정에서 청와대 NSC의 안일한 대응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4일 지뢰도발이 발생하고 나서 북한 도발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알았으면 즉시 국방부와 통일부 등 유관부서들이 사건의 의미를 생각했어야 한다”면서 “청와대와 NSC는 도대체 뭐 하는 사람들이냐”고 질타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백군기 의원은 “국가통수권 차원에서의 대응이 적절했는지는 반성해봐야 할 소지가 많다”며 “항상 당하고만 마는 게 국민은 답답한 것”이라고 일갈했다.

이어 “8월5일에 북한소행을 확실히 인지했는데 NSC가 8일에 열린 것은 비통한 일”이라고 지적하고 “장관이 대통령과 통화 한번 했어야 하는 게 아닌가. 소통을 해야한다. 이러니까 안보·통일 컨트롤타워가 무너졌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서울=황명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