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청사 옥상정원 개방 확대 무산… '보안과 안전' 딜레마의 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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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청사 옥상정원 개방 확대 무산… '보안과 안전' 딜레마의 덫

협의과정서 메르스 국면 등 '안전' 고려 보류 3년 기다림 또 원점… '정부의지 문제' 지적

  • 승인 2015-08-12 15:03
  • 신문게재 2015-08-13 14면
  • 이희택 기자이희택 기자
<속보>=정부세종청사 옥상정원의 주말 개방이 '보안고 안전' 딜레마 덫에 빠져 또 다시 무산됐다.

12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개방 확대 움직임은 지난해 3월 평일 시민 견학 프로그램 시범 운영과 함께 수면 위로 급부상했다. 당초 청사 설계 컨셉트가 시민 친화적 개방형 공간이자 호수공원과 국립세종도서관, 대통령기록관, 국립세종수목원 등을 잇는 문화관광벨트를 지향하고 있는 점을 감안했다.

10만명에 육박한 신도심 인구를 넘어 청사 인근 인프라를 즐기려는 방문객의 꾸준한 증가 역시 개방을 추동하는 요인이다.

2012년 9월 국무조정실의 상징적 첫 이전부터 개방 요구는 거셌지만, 국가보안등급 '가'급 시설이란 보안 문제는 이와 상충하며 3년 가까운 세월을 보냈다.

지난 1년5개월여간 평일 낮에만 일별 2~3회(회당 최대 70분, 50명 이하) 제한 개방 조치가 있었지만, 평일 야간과 주말 유동인구 수요 흡수에는 한계를 드러냈다.

그러던 중 행자부는 정부 3.0시대 공유와 개방, 시민 향유기회 확대라는 새로운 가치에 부합하는 청사 개방 확대 의지를 재차 시사했다.

지난 4월15일 국가안전대진단 기간 세종청사를 방문한 정재근 차관에 의해 공론화됐다. 정 차관은 당시 공무원 전용 휴게공간이란 한계를 탈피, 하반기 중 주말 한시 개방 확대방안 추진을 시사했다. 현재 1단계 구간(1.4km)에 한정된 범위도 2단계(1.63km) 및 3단계(0.47km)까지 부분 확대하는 안도 포함했다.

본 방침은 최근 메르스 국면 등 국가 안전망 붕괴 사태와 함께 또 다시 무산됐다. 개방 여부를 둘러싸 최종 협의 과정이 '보안과 안전' 가치에 무게를 둔 결정으로 이어졌다.

행자부 관계자는 “메르스 등 여파 속 개방이 제동이 걸렸다. 현 국면 속 보안 또는 안전 사고 발생 시 파장을 고려한 것으로 안다”며 “이 문제를 좀 더 보완하는 등 좀 더 지켜보자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지역민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전면 개방된다면 세종의 또 하나 볼거리'라는 기대감이 높다. 가뜩이나 부족한 관광 인프라 속 도시 활성화 촉진제로 활용해야한다는 의견도 부각되고 있다. 회차별 50명 관람객을 안내원(해설) 및 방호관 각2명이 관리 중인 평일 시스템을 고려하면, 개방 확대 역시 정부 의지 문제가 아니냐는 시각이다.

중앙공무원 현모(41·도담동)씨는 “이사를 온 뒤 주말이 되면, 가족과 함께 천변과 호수공원 등의 인프라를 산책코스로 애용하고 있다”며 “지난 3년여간 충분한 기다림의 시간이 있었다고 본다. 옥상정원 개방이 또 다시 무산돼 아쉽다”고 말했다.

세종=이희택 기자 nature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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