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인권위원장 후보 검증에 나온 '도가니 사건'… 이유는?

정용기 의원, 청문회서 대안마련 촉구 박수현 의원, 다원화 반영 노력 요구

국회 운영위원회 정용기 의원(새누리당·대덕구)과 박수현 의원(새정치민주연합·공주)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이성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의 자질 검증에 나섰다.

정 의원은 광주 인화학교에서 교장과 교사들이 청각 장애 아이들을 상대로 가혹행위와 성폭력을 저지른 일명 '도가니 사건'과 관련, “도가니 사건이 우리 사회에 경종을 울렸음에도 유사한 사건이 반복되고 복지재단이 행정기관의 처분을 무력화시키는 것은 이 땅에 정의가 사라진 것”이라며 이성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후보자에게 “인권위는 관계부처와 협의해 인권침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복지재단을 견제하고 감독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정 의원은 이어, 후보자에게 국가인권위원장 내정 과정의 투명성 제고 방안 마련의 필요성을 지적하고 '북한인권법' 제정을 위해 보다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새정치연합 박수현 의원은 이성호 후보자에게 인권문제에 대한 책임있는 자세를 촉구했다.

박 의원은 이 후보자를 향해 “성전환자에게 성기사진을 제출하라는 보정명령서는 대법원 예규에도 어긋나는 일”이라며 “성기노출 사진을 요구한 이유가 간편하고 신속한 성별 정정을 위함이었다는 당시 서울남부지방법원(당시 법원장 이성호)의 해명은 이성호 후보자가 인권문제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비인권적 해명”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국가인권위원회는 실정법을 넘어 다양한 사회 문화적 이해를 배경으로 인권문제를 다루는 기관” 이라며 “이성호 후보자는 다원화하는 인권문제를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 할 것”을 요구했다.

서울=황명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