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세분화' 중개수수료 높이기 수순?

전세대비 55%수준 … 업계 상향조정 요청

저금리 시대 속에서 전세보다는 월세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는 것에 발맞춰 정부가 새로운 월세통계를 내놨다. 월세 방식을 세분화해 갈수록 확대되는 월세시장에 대한 합리적인 정책 마련이 기대되긴 하지만 자칫 월세수수료가 동반 상승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국토교통부는 전월세시장에서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확대되는 등 주택시장 구조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월세 유형을 월세, 준월세, 준전세 등 3가지 유형으로 세분화해 3일 처음으로 공표했다.

그동안 주거실태를 보더라도 월세비중은 2006년 45.8%, 2008년 45%, 2010년 49.7년, 2012년 50.5%, 2014년 55% 등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이렇다보니 국토부는 월세 표본 수를 3000호에서 매매·전세와 동일한 2만5260호로 확대하고, 조사지역도 기존 8개 시도에서 매매·전세와 유사한 17개 시도 190개 권역으로 확대해 월세통계의 신뢰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세분화된 기준에서 월세는 보증금이 12개월치 월세 미만이며 준전세는 보증금이 전세금의 60% 초과하는 상황을 말한다. 준월세는 월세와 준전세의 중간영역이라고 보면 된다.

최주만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대전시지부장은 “국토부와 공인중개사협회가 함께 TF팀을 꾸려가면서 부동산 시장의 변화에 대한 다양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월세가 예전에는 원투룸 정도였지만 이제는 대형 평형대의 주택에도 반영이 되는 등 보편화돼 이에 맞는 시장 분석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더구나 매매가 대비 전세가가 전국적으로도 70% 이상으로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전세 주택에 대한 집주인의 선호도가 급감하고 있다는 점 역시 이번 월세통계 개선의 요인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전세 대비 중개수수료가 상대적으로 낮은 월세 중개수수료의 상승 가능성에 대한 목소리도 나온다.

시장 자체를 월세 중심으로 바라보는 시각에서 전세 대비 55% 정도 수준의 월세 중개수수료가 향후 전세 수준으로 올라갈 수도 있다는 얘기다.

이미 중개사업계에서는 정부에 월세 수수료율 상향조정 등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진다.

부동산 관련 학계 전문가는 “정부가 시장 변화에 능동적으로 시장 분석을 할 수 있도록 통계를 세분화하는 것은 긍정적인 면이 많다”면서도 “전세거래가 국내에서만 특이하게 이뤄졌던 만큼 월세 시장에 대한 분석이 자칫 왜곡되지 않도록 합리적으로 정책을 만들어나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경태 기자 biggerthanseou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