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참여연대 “국민안전처 세종시로 조속 이전해야” 본보 보도 환영

"안전분야 수도권-지방 격차, 정부 국가균형발전 의지 보여야”

<속보>=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상임대표 임효림, 이하 세종참여연대)가 '국민안전처 세종 이전 목소리' 제하 본보 보도<30일자 2면>에 대한 환영 입장과 함께 세종 이전 고시 즉각 이행을 촉구했다.

세종참여연대는 지난 28일 국민안전처가 시범 공개한 전국 17개 시·도별 안전등급 평가에서 '세종시 최저 등급 판정'에 대해 '세종시 정상추진'과 '국가균형발전' 중요성을 통계지표로 재확인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조사가 지난 2013년 화재와 교통사고 분야 통계를 근거로 산출한 만큼, 시 출범 초기 특수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분석을 내놨다.

도로와 병·의원, 소방시설 등 인프라 부족, 소방·교통 분야 인력 부족, 기하급수적 인구 급증에 따른 자동차수 증가, 건설현장 사고 등 시 출범 초기 상황을 고려하지 않았단 얘기다.

결국 타 지자체와 획일적 잣대로 등급을 매기는 일반화는 무리라는 평가다. 오히려 조사 핵심이 이명박 정부 '수정안'으로 인한 도시 인프라 구축 지연과 화재·교통사고 등 안전 분야 선제 대응 미흡이란 필연적 한계를 인지하고 개선하는데 맞춰져야 맞다는 얘기다.

지방 분권과 국가균형발전 선도도시 '세종'을 정치 논리로 홀대한 결과물로 해석했다. 정부의 적극적인 행·재정적 지원이 뒷받침됐다면, 모범적이고 체계적인 인프라 구축이 가능했을 것이란 아쉬움도 나타냈다.

서울과 경기가 조사 대상 2개 분야 1등급으로 17개 시·도 중 최고치를 기록한 데서 확인할 수있는 대목이란 설명이다. 안전 분야에서도 수도권과 지방간 현격한 차이가 입증된 만큼, 정부는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더욱 강력하게 추진해야한다는 주장이다.

다만 이춘희 시장 대표 공약에 '국제안전도시 인증 ' 등이 포함된 만큼, 엄정한 평가에 기반한 경각심과 근본 개선대책 마련에도 전환적 태도를 보여야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임효림 세종참여연대 대표는 “국민안전처는 안전 분야 국가균형발전 기구이자, 세종청사 소재 국무총리실 소속으로 지방과 원활한 연계를 위해 국토 중심인 세종시로 이전해야한다”며 “이전 이유가 명백한 만큼, 행정자치부 장관은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에 따라 국민안전처 이전 고시를 조속히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이번 조사가 '세종시 정상추진'과 '국가균형발전'의 중요한 지표라고 평가하는 한편, 정부와 세종시를 향해 세종시 안전 분야의 선진 제도 정비 노력을 당부했다.

세종=이희택 기자 nature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