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안전등급평가 공개]국민안전처 세종 이전 '목소리'

수도권·지방 심각한 격차 확인 국무조정실 소속기관 이전 시급

국민안전처가 28일 시범 공개한 전국 17개 시·도별 안전등급 평가를 놓고, 국무조정실 소속 기관으로서 세종 이전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재차 제기되고 있다.

정부부처간 업무 비효율 해소 및 메르스 사태서 확인된 긴밀한 연계 필요성을 넘어,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이 지방보다 월등히 좋은 등급을 받은 결과에서도 이 같은 인식이 흘러나오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11월 국무총리 소속 기관으로 태생했지만, 세종과 서울로 이원화된 구조가 메르스 사태를 더욱 키웠다는 평가로도 이어지고 있다.

900명 이상 수용이 가능한 옛 소방방재청 입지, 즉 정부세종2청사의 7개월여 방치 문제를 종식하고, 지방 안전기능 활성화 를 위해서라도 즉시 세종 이전을 진행해야한다는 게 설득력을 얻고 있다.

정부서울청사(1·2·5·8·16·19층) 및 민간 이마빌딩 임대(3·4·5층, 8~14층)란 불안정한 조직구조 개선 해법이 세종 이전에 있다는 점에서도 그렇다.

29일 국민안전처가 제공한 자료를 보면, 서울과 경기는 화재와 교통사고 면에서 모두 1등급으로 17개 시·도 중 최고치를 기록했다. 인천은 화재 4등급, 교통사고 2등급으로 평균치를 넘어섰다.

갓 태동한 세종시가 2개 지표 5등급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 면모에 흠결을 가했고, 전남도 세종과 같은 등급에 머물렀다.

충남도는 각각 4등급, 부산과 울산, 제주, 충북, 대구는 2개 지표 모두 3등급 아래에 자리했다.

지방에서는 대전이 각각 2등급으로 가장 좋았고, 강원도가 화재 3등급, 교통 2등급, 전북이 화재 2등급, 교통 3등급으로 후순위를 차지했다.

지방 안전도가 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결과를 여실히 드러냈다.

남북 대치 상황 속 수도 방위와 안전 중요성이 반영됐지만, 지방 분권 시대 지방 안전등급 강화 필요성을 재확인했다.

오는 8월까지 시·도 재난안전 전담기구 설치 완료와 매월 1회 시·도 안전관리실(국)장 협력회의 정례화, 소방안전 교부세 및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교부, 지역안전지수 제공 등 지자체 지원정책 성격을 보더라도, 주요 정부부처와 긴밀한 유대 및 협력이 가능한 국토 중앙에 자리잡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정부세종청사의 한 관계자는 “세월호와 메르스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 사회 안전 불감증 및 대응력에 우려가 많다”며 “컨트롤타워인 총리실 및 지방과 원활한 연계를 위해서도 신속한 이전이 이뤄져야한다”는 의견을 내비쳤다.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는 “MB정부 수정안 논란에 따른 전반 건설 지연이 화재와 교통 등 정비에 악재로 작용했다”며 “세종시 정상 건설 및 플러스 알파 이행 면에서도 세종 이전 고시를 즉각 결정·고시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국민안전처 입장은 오후 들어 정부세종청사 출장과 내부 회의 참석으로 확인치 못했다.

세종=이희택 기자 nature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