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구조개혁 청년실업 해결 '미지수'

'프라임 사업' 실효성 논란… 대학 당 150명 정원조정 추진 사립대 위주 지원 국립대 반발… 대학 간 상황달라 현실적 불가

산업 수요와 연계해 대학의 대학 학사구조를 개편하는 '산업연계 교육 활성화 선도대학(프라임)' 사업의 본격 시행을 앞두고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연간 50억원에서 최대 300억원이 지원되는 대규모 사업이지만 대학당 150명의 정원 조정이 청년 실업 문제를 해소할지는 미지수라는 지적이다.

여기에 국립대에 기초보호학문 분야 육성을 유도하면서 사립대 위주의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되면서 국립대학들의 불만도 높아지고 있다.

교육부는 최근 국무회의에서 '사회수요 맞춤형 고등교육 인재양성 방안'을 확정하고 중장기 인력수급전망을 바탕으로 지역산업수요와 연계한 대학 학과간 정원 조정을 하는 대학에 국고를 지원하는 '산업 연계 교육 활성화 선도대학(프라임) 사업'을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프라임사업은 대학간 정원 교환은 물론, 대학내 새로운 학과 신설과 학과 통폐합, 학문간 융복합을 유도하는 '학사 구조 개편'과 유동적 정원제 등 정원 유연화와 다전공을 활성화하는 '학사 제도 개선'으로 나눠 추진된다.

가장 핵심이 되는 정원조정의 경우 단과대학 이상으로 정원 조정시 200억원 이상, 학과 정원 이동시 50억원 규모의 예산을 지원을 지원 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당초 전체 정원이 20%의 정원 조정을 유도하기로 했지만 대학들의 반발이 커지면서 50명에서 150명으로 정원 규모를 줄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150명 정도의 정원 조정이 실질적인 산업수요에 맞는 인재 배출과 이를 통한 청년 실업 문제를 해소할수 있느냐는 점이다.

대학간 '빅딜'을 통해 입학정원과 교사, 교원 소속까지 함께 움직일 수도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지만 이 같은 방안도 대학간 상황이 달라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공계 위주의 학사 구조개편을 골자로 하는 프라임 사업이 교육부가 국립대에 주문하는 기초보호학문분야 육성과는 정면으로 배치되면서 국립대의 불만도 커지고 있다.

실제로 교육부는 최근 국립대 역할·기능 혁신을 위한 '2015년도 국립대학 혁신 지원 사업'(PoINT)을 추진키로 하면서 평가 항목에 '기초·보호학문분야 육성'을 제시했다.

지원 금액도 프라임 사업의 지원규모의 10분의 1도 안되는 88억원을 16개 국립대학에 지원하기로 해 국립대 별도 트랙 요구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지역대 관계자는 “지원금액이 크기 때문에 대부분의 대학들이 프라임 사업을 준비하고 있지만 대학들의 체질을 바꿀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오희룡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