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사무기구 '자치단체로부터 독립' 촉구

전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協, 행정·정원관련 개정 건의안 채택

전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가 지방의회 사무기구의 독립화를 촉구했다.

전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는 23일 부산시의회에서 제8차 임시회를 열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들은 채택된 건의안을 통해 “의회사무처 직제규칙이 집행기관 소관으로 되어 있어 지방의회의 직제개편 및 사무분장 등에 집행기관의 간섭을 받아 지방의회의 권한을 제한하게 된다”면서 “지역발전을 효율적으로 견인하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해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지방의회는 날이 갈수록 다원·다양화되어가는 주민들의 복합적인 민원에 신속하게 부응해야 하고, 지방분권과 지방권한 이양으로 역할과 비중이 더욱 신장되어 가고 있어 지방의회 조직과 운영은 자주적으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며 사무기구 독립화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강우성 기자 khaihide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