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무늬만 지방자치…국가운영 재구조화 필요”

자치분권 정책토론회…안 지사 “공동체 100곳 육성”

▲ '지방분권, 21세기 대한민국의 미래'란 주제의 자치분권 정책토론회가 21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려 주제발표자와 토론자들이 열띤 토론을 펼치고 있다.
내포=박갑순 기자 photopgs@

충남도가 민선지방자치 20년을 맞아 '지방분권과 주민자치'에 대한 정책담론을 제시하고 중앙부처 정책 및 국회입법 반영을 촉구하고 나섰다.

도는 21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이명수·이철우 국회의원(새누리당), 박남춘·김민기 국회의원(새정치민주연합)과 공동으로 '자치분권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지방분권, 21세기 대한민국의 미래'를 주제로 열린 이날 토론회는 안희정 충남지사의 환영사와 국회의원들의 축사에 이어 관련 분야 전문가가 참여한 가운데 주제발표와 지정·종합 토론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안희정 지사는 환영사에서 “지방자치 20년이 지났지만 중앙과 지방의 기형적 세입·세출구조, 자치입법·조직권 제약, 특별지방행정기관 증가 등 무늬만 지방자치인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21세기 더 좋은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중앙과 지방의 협력적·동반자적 거버넌스 체계 구축과 참여·분권을 통한 국가운영 재구조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안 지사는 “자치분권의 핵심은 중앙부처를 상대로 한 권한싸움이 아니라 주권자인 주민들의 권리를 찾는 일”이라고 강조하고 “충남도는 지역특성에 맞는 다양한 자치공간 속에서 주민참여 및 자치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자치공동체 100곳을 육성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진행된 주제발표에서는 남서울대 유태현 교수와 조선대 임상수 교수, 대전대 곽현근 교수가 각각 '주민자치 뒷받침을 위한 주민세 개편 방안'과 '지방재정운영의 책임성 제고방안', '읍면동 주민자치회 제도화 및 실행모형 제안'에 대해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도는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된 정책에 대해 세부 논의를 거쳐 정부정책 반영 및 입법을 위해 전국시도지사협의회와 공동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내포=박갑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