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로]대전고법, 권 시장 재판 고충토로

비판여론 사전차단 나서기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권선택 대전시장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이 선고된 가운데 사건을 맡았던 대전고등법원이 여론의 질타를 받지 않기 위해 조심스러운 분위기.

항소심 재판부는 재판 시작 전 이번 사건을 맡았던 자세와 사건 기록을 검토하면서 고충이 많았다는 점 등 심경을 이례적으로 표현.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에 이목이 집중되고 사안이 중대해 많은 고민을 했다”며 “외부에서 받는 영향 등을 배격하려 했고, 냉정하게 기록을 검토해 실체적 진실을 밝히려 노력했다”고 언급.

이를 두고 불법행위가 드러나긴 했지만, 대전시민의 지지로 당선된 권 시장에 대해 형량 감형 없이 징역형을 선고, 법원이 여론 질타의 대상이 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려 한다는 해석.

박태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