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 물관리 중복투자, 행정력·예산 줄줄 샌다”

금강환경포럼 주제 발표서 지적 중앙정부·지자체 통합관리 필요

다원화된 금강 물관리의 통합화를 통해 행정력과 예산낭비를 줄일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허재영 대전대 교수는 21일 서구 둔산동 누보스타컨벤션호텔(옛 하히호 둔산호텔)에서 열린 금강유역환경포럼 제5차 포럼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허 교수는 “물관리가 중앙 및 지방정부의 다원적 추진에 따라 중복 및 과잉투자가 발생한다”며 “물을 분산관리에서 통합관리, 유역관리로 시스템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치수와 관련해 국토교통부는 상습침수개선 사업, 농림축산식품부는 농경지 배수개선 사업, 국민안전처는 재해위험지구개선 사업을 개별로 하고 있다”면서 “또 이수와 관련해 농업용수는 농림축산식품부, 전력생산용 댐 관리는 산업통상자원부, 생활·공업용수는 국토교통부, 환경부 및 지자체가 분산해 담당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간월호, 부남호, 삽교호, 곡교천 사업을 예로 들며 중앙과 지방의 여러 부서가 의사결정과 시행을 지연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허 교수는 특히 “정부 주도의 정책을 수행해 지자체에서 지역특성을 고려한 통합관리가 가능함에도 물 관리 업무를 소극적으로 수행한다”며 “막대한 정부예산 및 지방예산이 분산투자로 개선이 미흡할 뿐만 아니라 유사·중복투자로 인해 행정력과 예산낭비를 초래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충남도의 물 통합관리와 충남지역의 거버넌스형 물 관리계획·물 통합관리에 대해 소개했다.

금강유역의 효율적 관리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금강유역환경포럼 제5차 포럼에는 금강유역환경청, 금강유역환경회의(금강수계 43개 환경단체 연합기구) 및 환경전문가 등 70여 명이 자리를 함께했다.

이날 주제발표 시간에는 ▲광역지자체의 수질통합정책 운영사례(대전대 허재영교수) ▲한강수계 유역통합관리 시도와 쟁점을 통해서 본 금강유역통합관리 논의 방향(경기개발연구원 송미연 선임연구원) ▲주민에 의한 유역통합관리 사례와 전망(대청호주민연대 주교종 대표) 등이 발표됐다.

금강유역환경포럼은 금강유역환경청이 금강유역의 효율적 관리방안을 모색하고 민관거버넌스를 강화키 위해 금강수계 민간단체 연합체인 금강유역환경회의와 함께 지난 2013년 7월 협약을 통해 발족했다.

박태구 기자 hebalak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