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선택·안희정 “국책사업 공모방식, 지역갈등 부추겨”

정부에 원칙·기준마련 지적

국방신뢰성센터 유치를 놓고 경쟁 중인 대전시와 충남도의 수장들이 국책사업 공모 방식의 문제점을 제기하며 정부를 향해 일침을 가했다.

정부부처가 원칙과 기준 없이 소극적으로 공모사업을 진행하면서 지역갈등을 부추기고 지자체와 국가 역량을 낭비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권선택 시장과 안희정 지사는 14일 대전컨벤션센터에서 대전-충남 상생협력 협약을 체결한 후 가진 질의·답변에서 “국방신뢰성센터 등 국책사업 공모는 지역갈등과 정치적 결정 유도 조장, 정책 취지 훼손 등의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권 시장은 “공모사업은 단점이 많다. 과학벨트 사업이 대표적인데, 지역갈등을 조장하고 지자체의 노력 낭비 등을 초래한다”며 “국가가 사업의 특성을 면밀히 분석해 시너지 효과가 가장 큰 적합지를 판단하면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미래부의 전북연구개발특구 신규 지정은 집약돼야 효과가 커지는 과학특구의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라며 “국가적 낭비를 초래하지 않기 위해 특구의 원칙과 기준을 엄격히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안 지사는 “정부부처가 소신 있게 원칙과 기준을 정해 적극적이고 책임 있게 사업에 임하는가가 중요하다”며 “책임지지 않으려 하다 보니 정치적 결정에 의존하고 결국 지역갈등을 조장하는 부작용을 낳는다”고 말했다.

또 “중앙정부의 행정품질을 높이고 책임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원칙과 기준을 정립해야 한다”며 “다만, 방폐장 등 일부 시설에 대해선 정부가 일방적이 아니라 주민의견을 사업 결정의 중요한 부분으로 인식해야 한다”고 했다.

윤희진·내포=강제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