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제유적지구 78% 개인땅… '국유화 시급'

소유주 건설행위 등으로 '훼손·경관저해' 우려 왕궁 등 핵심은 사유지에… 국비확보 서둘러야

백제역사유적지구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서는 사유지의 국유화가 가장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토지소유자의 건설 행위 등으로 예상치 못한 유적지 훼손 및 경관저해 요소가 상존하기 때문이다.

특히 왕궁 등 백제 유적의 핵심은 사유지에 위치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사유지 매입을 위한 국비확보를 서둘러야 할 것으로 보인다.

7일 충남도와 공주시, 부여군, 백제역사유적지구 통합관리사업단에 따르면 전북 익산 지역을 제외한 충남 공주와 부여 유적지 6곳 1631필지의 총 면적은 398만9278㎡에 달한다.

유적지별로는 공주 공산성이 37만1621㎡, 송산리고분군이 30만8800㎡, 부여 관북리유적과 부소산성이 236만4024㎡, 정림사지 6만1449㎡, 나성 55만4591㎡, 능산리고군분 32만8793㎡ 등이다. 그런데 이중 78%의 토지는 사유지다. 나성의 84%, 능산리고군분의 72% 이상 등 대부분이 개인 땅이다. 부여의 경우 시가지 전체가 유적지로 불릴 만큼 광범위해 사유지도 그만큼 넓다.

중요한건 매입비용이다. 각 기관에서는 1000억원 정도에서 많게는 2000억원이 훨씬 넘는 비용이 필요하다고 예상했다. 광범위하고 감정가와 시세 등이 매일 바뀌는 토지의 특성상 정확한 산출은 어려웠다.

타지역의 경우 경주 유적지는 70%가 이미 국유화 됐다.

반면 서울 유적지는 사유지의 비율을 떠나 땅값이 워낙 비싸 대략 계산해도 '조'단위의 매입비용이 책정되기도 한다.

사유지 비율이 높아 국유화에 난항이 예상되면서도, 땅 값이 상대적으로 저렴해 그나마 상황은 나은 편이라는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국유화의 가장 좋은 방법은 자진 매매신청 등 토지주들의 협조에 따른 보상이다. 하지만 각 기관은 소유자불분명, 종중땅, 매매불가방침 고수 등의 사유가 많아 대대적인 국유화에는 어려움이 따를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외에도 보수정비, 유적안내시스템, 모니터링시스템 등의 '보존관리시스템 구축', 방문객센터, 화장실 등 편의시설 증설, 주차장 확보 등의 '관광수용태세 구축' 등을 위한 예산도 필수적이다.

도는 당장 내년 토지매입 428억원(관북리유적 370억원, 나성16억원, 능산리 7억원, 공산성 35억원), 보존관리시스템 215억원, 관광수용태세구축 97억원 등의 예산확보 계획을 세웠다.

이에 도는 지난 4월 필요예산의 70%인 518억원의 국비지원을 신청했다.

나머지 30%는 도비와 각 시ㆍ군비로 충당해야 한다.

국비 반영 결과는 국회를 거쳐 올 연말께 나올 것으로 도는 예상했다.

백제통합사업단 관계자는 “백제역사유적지구가 세계유산으로 등재되면서 글로벌스탠다드(세계표준)에 부합하려면 토지(사유지)매입이 필수”라며 “특히 왕궁 등 백제 유적의 핵심이 사유지라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설명했다.

내포=유희성 기자 jdyh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