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성학원 이사부부 구석적부심사 기각

檢 “석방사유 해당안돼”

학교법인 대성학원 이사 부부의 변호인 측이 제기한 구속적부심사 청구가 기각됐다. 구속적부심사는 수사기관의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위법 여부 또는 구속계속의 필요성을 법관이 심사하는 것으로, 구속이 부당하다고 결정되면 피의자를 석방해야 한다.

대전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조영범)는 1일 오후 학교법인 대성학원 이사 안모(63)씨와 배우자 조모(64·여)씨에 대한 구속적부심사를 연 뒤 “피의자 석방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기각 결정했다.

안씨 부부 변호인 측은 검찰이 자백을 받기 위해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변호인 측은 구속적부심사 청구서를 통해 “검찰이 불법 신문으로 무리한 수사를 하고 있다”며 “안씨와 조씨 등 피의자를 계속 구속하는 것은 심각한 인권침해로, 즉각 석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호인 측이 주장하는 검찰의 적법절차 위반은 위법수집증거배제원칙 위반 진술거부권 고지의무 위반 수사과정의 기록작성 의무 위반 변호인의 조력 받을 권리 침해 등 네 가지다.

이에 대해 검찰은 적법한 절차대로 수사를 진행했다며 변호인 측 주장을 강하게 부인했다.

박태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