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 본회의 상정' 국회 정상화

의결정족수 미달로 표결 처리 안될 가능성 커

정의화 국회의장이 30일 국회법 개정안을 오는 6일 본회의에 상정, 재의에 부치겠다고 결정함에 따라 파행을 겪어온 6월 임시국회가 정상화됐다.

정 의장은 “내달 6일 본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 재의 안건과 상임위원장 인사 2건, 그리고 본회의에 부의된 법률안 전체를 처리하겠다”고 밝혔다.이에 본회의에서는 지난 25일 본회의에서 미뤄진 법안 60여건이 상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국회법 개정안은 본회의에 상정만 되고 처리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정 의장이 직권상정 입장이 알려진 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국회법 관련 본회의 표결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럴 경우 의결정족수를 채우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한편, 새정치민주연합은 그동안 전면 중단해온 국회 의사일정을 정상화 하기로 했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30일 “오늘부터 상임위 일정을 포함한 국회 일정을 정상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의화 국회의장이 6일 정부로부터 이송된 국회법 개정안을 부의하겠다고 밝혔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부터 국회는 상임위 일정을 포함한 모든 국회일정 민생국회는 다시 시작된다. 감사하다”고 말했다. 정 의장의 국회법 본회의 상정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야당도 국회 일정 '보이콧'을 풀겠다는 말이다.

이와 관련해 이 원내대표는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의장의 뜻이 담긴 중재안이었다. 모처럼 정부와 국회 간 역할분담을 대부분의 국회의원들이 찬성해서 만든 안”이라며 “그것이 포기되는 날에는 그동안의 노력들이 역사 속에 잠겨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서울=황명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