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참여연대 “정부 세종2청사 방치는 직무유기”

“신설부처 이전 고시 즉각 이행” 강조 황 총리에 정치적 외압·여론 눈치보기 배제 촉구

<속보>='정부세종2청사 이전 고시 지연… 7개월째 유령 건물' 제하 기사<본보 6월 26일자 1면 보도>와 관련, 시민사회단체도 조속한 이전 고시를 촉구하고 나섰다.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상임대표 임효림, 이하 '세종참여연대')는 지난 26일 성명을 통해 “사실상 정부세종2청사 방치는 국민의 혈세낭비이자 정부 직무유기라고 본다”며 “신설부처 이전 고시를 즉각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화답했다.

약200명 규모 한국정책방송원(KTV)만 입주 후, 나머지 70% 공간에 900여명 수용 사무실은 텅빈 채 방치된 어처구니없는 현실을 지적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상 국무조정실 소속 국민안전처 그리고 산하 중앙소방본부 이전이 순리대로 추진됐다면, 지금과 같은 혈세낭비와 비효율을 미연에 방지할 수있었다는 분석도 내놨다.

정부와 새누리당의 엇박자로 인한 2번의 거짓말이 되지않아야한다는 바람도 드러냈다.

참여연대는 “정부와 새누리당은 지난 2013년 9월 미래창조과학부와 해양수산부의 세종 이전에 합의·발표한 뒤, 정책위 반발에 밀려 2시간 만에 번복한 전례를 갖고 있다”며 “지난 3월말 이완구 전 총리의 당·정 합의 후 내놓은 국민안전처 및 인사혁신처 세종 이전 약속도 슬그머니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 반신반의 '세종시 트라우마'가 다시 횡행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더이상 세종시를 상대로 한 직무유기와 모르쇠 일관 태도를 좌시하지않겠다고 경고했다.

세종시 정상 건설에 대한 신임 황교안 국무총리의 분명한 입장표명도 요구했다. 법조인 출신답게 법과 원칙에 따라 총리직을 걸고, 미래부·해수부·국민안전처·인사혁신처 세종 이전에 확고한 의지를 보여달라고 당부했다.

임효림 대표는 “세종시는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선도도시로 태어났다. 정부가 정치적 외압이나 여론 눈치보기에 연연해서는 안된다”며 “조속한 이전 추진만이 혈세낭비와 행정 비효율을 최소화하는 길”이라고 제언했다.

한편, 정부세종2청사는 지난해 12월 소방방재청 등의 입주를 예고하다, 국민안전처 산하 중앙소방본부로 재편 등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후속작업없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세종=이희택 기자 nature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