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규제완화는 균형발전 정신 폐기”

새정치연합 주최 정책토론회서 지적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는 사실상 국가균형발전 정신을 폐기한 신(新) 수도권 일극주의 선언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금홍섭 혁신자치포럼 운영위원장은 18일 새정치민주연합 대전시당 주최로 대전시의회에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정부는 지난 2월 투자활성화 대책을 통해 사실상 수도권 규제완화를 천명하고 균형발전 정책기조를 포기했다”며 “특히, 투자활성화 대책은 대상기업체 2만 9000개 중에 경기도 기업이 2만 2000개에 이르는 등 사실상 '경기도 투자활성화 대책'”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거대 수도권 단핵구조에서 탈피해 균형발전, 지방발전, 국제적 분업이 이뤄지는 자립적 발전단위(광역경제권)을 구성해야한다”며 “광역경제권을 지방분권, 재정분권, 자치행정 활성화 차원에서 새로운 지방분권 단위로 재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병철 시의원도 “현재의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은 지방의 발전자원을 수도권으로 빨아들이고, 규모 경제를 일으켜 국가 경쟁력 향상을 기대하는 잘못된 정책”이라고 비판한 뒤 “국가가 국토전체를 효율적으로 활용해 국가발전을 이룩하고 모든 국민이 함께 잘 살수 있는 길을 모색해야 한다”고 했다.

앞서 박범계 의원(대전 서을)도 인사말을 통해 “이명박·박근혜 보수정권 8년을 거치면서 수도권과 지역이 함께 잘사는 국가 균형발전 정신은 폐기됐다”면서 “박근혜 정부의 '투자활성화 대책'은 신(新) 수도권 일극주의 정책선언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응키 위한 지방의 역량 강화를 추진해야한다는 견해도 나왔다. 김덕진 충남대 정치학박사는 지역주민의 국가 균형발전 의제 설정 및 제도적 공고화를, 황인호 대전시의원은 형식적·간헐적 대응이 아닌 실질적 지방주권 회복운동 전개를 각각 촉구했다.

최소망 수습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