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직증축 리모델링 '유명무실', 왜?

부동산시장 활성화 취지 무색… 재건축 연한 축소정책에 관심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가 꺼내든 공동주택 수직증축 리모델링 정책이 추진된 지 1년이 지났는데도 이렇다할 결과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 실제 주택시장에 반영하기에는 한계가 뒤따르는 등 정부가 유명무실한 정책을 마련했다는 지적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4월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을 되살릴 수 있는 묘안으로 공동주택 수직증축 리모델링 제도를 내놨다.

15년이상 된 아파트에 대해 대규모 리모델링을 실시해 기존 층에 2~3층을 증축해 분양한 금액으로 공사 비용을 충당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이 제도를 내놓으면서 국토부는 부동산 시장에 활기를 불어넣을 것이라는 장밋빛 청사진을 그렸다. 그러나 현실은 국토부의 기대와는 정반대로 흘렀다. 실제 제도를 반영해 사업을 추진한 지역은 경기도 성남시 뿐이다. 이 마저도 6곳의 공동주택 조합을 설립할 계획이었지만 5곳만 추진중이며 구체적인 공사시점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결국 수직증축 리모델링이 완료된 곳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남시가 시범사업으로 10년간 1000억원을 투자키로 했기 때문에 그나마 조합이 꾸려진 상황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 건설업체들도 공동주택 수직증축 리모델링 사업의 시장성에 확신을 갖지 못하는 분위기다.

건설사가 먼저 나서서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2~3층 증축을 하더라도 수익을 충분히 낼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또 재건축 연한 축소 정책이 수직증축 리모델링 사업에 제동을 걸고 있다.

국토부가 지난달 재건축 연한을 40년에서 30년으로 하향조정해 리모델링보다는 재건축에 대한 주민들의 선호도가 높아지기 때문이다.

한 공동주택 거주자는 “보통 20~25년된 아파트에 대한 리모델링 기대감이 커지고 있지만 사실상 5~10년만 지나면 재건축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공인중개사협회 최주만 대전지부장은 “수익성이 너무 낮고 리모델링하는 동안 이사를 해야하는 등 불편한 요인이 많기에 전혀 현실성 없는 방안”이라고 지적했다.

대전시 주택정책과 담당자는 “대전에서는 재개발이 활발해 더 고려가 되지 않는 것 같다”며 “재개발 지역이 아닌 기존 부동산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른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구창민 기자 wanshidato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