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무상교육 내년 시행되나

교육부 2461억여원 예산편성 추진 '촉각'

교육부가 고교무상교육을 위해 내년에 2461억900만원의 예산 지원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고교무상교육의 실현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고교무상교육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으로 교육부는 지난해에도 '2015년도 예산안'에 고교 무상교육사업으로 2420억원의 편성을 추진했다가 무산된 바 있다.

17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박주선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6년도 예산안 주요 사업비 설명자료'에 따르면 교육부는 고교 무상교육지원사업으로 2461억원의 예산을 기획재정부에 요구했다.

교육부는 설명자료에서 “고교 무상교육은 대규모 재정 소요가 발생하고 중앙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하는 전국 단위 사업”으로 “고교 무상교육 예산을 지방교육재정으로 충당하고자 하는 경우 시·도교육청의 반발 또는 시·도교육청 교육 사업의 대규모 축소·폐지에 따른 교육의 질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오는 2016년에는 읍면·도서벽지를 중심으로 2461억원, 2017년에 1조2234억원, 2018년에는 2조545억원 등 단계적 지원 계획도 담았다.

예산지원이 되는 항목은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 등이다.

오희룡 기자 hui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