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1년미만 수형자도 이르면 내년부터 투표 가능

국회 정개특위, 공직선거법 개정 결정

국회 정치개혁특위는 11일 공직선거법심사소위를 열고 집행유예자나 1년미만 실형 수형자에게도 투표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공직선거법을 개정하기로 결정했다.

소위 위원장인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은 “당초 3년미만 수형자에 선거권을 부여하는 방안이 논의돼왔으나, 1년미만으로 대상자를 좁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르면 내년 총선부터 집행유예 상태에 있거나 1년미만의 실형으로 복역중인 사람들도 투표를 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 추계에 따르면 전체 수형자 가운데 약 17%에게 선거권이 부여된다.

중앙선관위는 '3년 초과 실형 또는 헌정질서파괴범을 제외한 수형자', 법무부는 '1년미만 실형 수형자'로 선거권 부여범위에 이견을 보였다. 여야는 결국 법무부 의견을 수용했다.

서울=오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