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청 주요정책 '제자리 걸음'

2013~2014년 33건 평가 '다소우수' 이상 12개 불과 퇴보 11개·향상과제 10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의 지난 2년간 주요 정책 성과가 크게 진전된 모습을 보이지 못했다.

8일 행복청이 제공한 자료를 보면, 지난 2013년~2014년 사이 자체 정책 평가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

평가지표는 ▲정책수행의 적극성·창조성(25점) ▲성과지표의 목표 달성도(20점) ▲계획수립 및 성과지표 적절성, 추진일정 충실성, 정책 영향 발생 정도, 정책 홍보 성과 등 모두 5개 항목(각 10점) ▲점검결과 활용도(5점) 등 모두 100점으로 산정됐다.

평가위원회 85% 이상은 외부 전문가로 선임하고, 내부에서는 국장급 4명이 함께 했다.

분과는 행정관리와 도시계획, 기반시설, 공공건축 등 모두 4개로 구성했다.

지난해 모두 19개 과(팀) 관할 33개 관리과제 평가에서는 12개 과제가 '다소 우수' 이상 성적표를 받았고 또 다른 12개 과제는 '다소 미흡' 이하 판정을 얻었다.

정부세종청사 건립(매우 우수)과 다양한 도시기능 유치, 맞춤형 건설공사 현장관리 시행, 효율적인 재정집행, 생활복리시설용지 적기 공급, 도시간 광역교통망 확충, 대국민 커뮤니케이션 강화 등이 우수 이상 점수를 획득했다.

반면 한문화단지 조성(부진)과 국민임대주택 공급, 효율적 인사운영, 주민과 상생하는 환경기초시설 설치, 도시경관 향상 옥외광고물 관리, 도시경쟁력 향상을 위한 우수 건축물 조성, U-City 건설 등은 미흡 이하에 머물렀다.

중간 지대인 '보통'은 9건으로 조사됐다.

다만 33개 과제 아래 76개 성과지표 중 70개 목표치는 달성한 것으로 평가됐다.

지난 2013년에는 전체 29개 과제 중 10건이 '다소 우수' 이상, 10건이 '다소 미흡' 이하로 균형을 맞췄고, 보통은 9건으로 집계됐다.

맞춤형 이전 지원 서비스 제공(매우 우수)이 가장 높은 점수를 획득했고, 재정집행 활성화와 공공편익시설 건립, 유형별 적기 주택공급 등이 우수로 판명됐다.

올해 가시화된 지식산업센터 건립기반 조성과 과학벨트 기능지구 활성화는 부진 그룹에 포함됐다.

문화시설과 선진도시교통체계 구축, 주민 친화 환경기초시설, 이전 공무원 상담센터 운영 등은 미흡으로 나타났다.

2년간 향상 과제는 정부세종청사와 행정지원시설, 문화복지시설 건립, 생활복리시설 용지 적기 공급, 다양한 도시기능 유치, 도시간 광역교통망 조기 확충, 대국민 커뮤니케이션 강화 등 모두 10개로 확인됐다.

다양한 주택 적기 공급과 공공편의시설 확충, 옥외광고물 관리, 이용자 중심 대중교통체계 구축, 신재생에너지 활성화, 정부조직 효율적 운영 등 모두 11개 항목은 오히려 퇴보한 결과를 보였다.

세종=이희택 기자 nature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