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 교부금 기준변경 반발…내일 시·도교육감協 주목

배분기준 학생수비율 대폭강화

교육부가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방안의 일환으로 보통교부금의 교부 기준에 학생수 비중을 확대하기로 하면서 각 시·도교육청이 반발하고 있다.

소규모 학교의 통폐합 실적으로 인센티브 등 재정지원을 하기로 한데 이어 전체 교육청 예산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보통교부금 배분 기준에도 소규모 학교 통폐합을 유도하는 학생수 비율을 확대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27일 각 시·도교육청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 20일 전국 시도교육청 예산·학생수용 과장 회의를 열고 보통교부금 교부기준 개선안을 제시했다.

그동안 교부금 배분 기준은 학교수 55.5%, 학생수 30.7%, 학급수 13.8%를 적용하고 있으나 이날 교육부는 학생수 비율을 대폭 강화하기로 방침을 세우고 각 시·도교육청의 의견 수렴에 나선 것이다.

교육계는 학생수 비중이 최대 50%까지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문제는 이렇게 교부금 기준이 변경될 경우 충남과 충북 등 소규모 학교가 많은 농어촌 지역의 교육청의 교부금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는 점이다.

교육청의 한해 예산 가운데 교부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80%인 상황에서 이 같은 정부 방침은 교부금 감축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2013년 4월 기준으로 학생수가 60명 이하인 소규모 학교는 충남이 184곳으로 전체 학교의 25.4%를 차지하고 있으며 충북이 114개(23.7%), 대전 6개(2.0%), 세종 4개(10.3%) 등이다.

대전과 세종의 경우 상대적으로 영향은 작을 것으로 예측되지만 충남과 충북의 경우 학생수 비중이 높아질 경우 최대 300억원 안팎의 재원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앞서 교육부는 지난 3월,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2015년도 지방교육재정 운영성과평가 계획'을 시달하면서 '신설 및 적정규모 학교 운영 및 관리 노력' 지표 등 학교통폐합 여부 등을 평가해 인센티브를 지원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 같은 정부 방침에 각 시·도 교육청은 교육도 경제논리로만 접근하려 한다며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오는 29일부터 제주에서 열리는 전국 시도교육감 협의회에서도 공식 안건은 아니지만 이 같은 정부의 교부금 배분방안을 놓고 교육감 협의회 차원의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교육청 관계자는 “학생수가 감소해도 일괄적으로 학교를 통·폐합 할수만은 없는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오희룡 기자 hui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