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심해도 재건축 가능

주거환경 열악 공동주택 포함

앞으로는 구조안정성 이외에도 층간소음 등 생활에 불편이 있을 때에도 재건축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정부가 구조안전성 중심의 현행 재건축 진단기준을 완화해 주거환경이 열악한 공동주택도 재건축 대상에 포함시켰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재건축 안전진단을 구조안전평가와 주거환경중심평가로 이원화하는 내용의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을 29일부터 개정·시행한다.

그동안의 재건축안전진단은 구조안전성 비중이 전체 평가에서 40%에 달해 주민들의 불편사항에도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 구조안전평가와 주거환경중심평가로 진단기준을 구분해 재건축 여부를 판정해 다양한 공동주택 재건축 수요를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주거환경중심평가에서 구조안전성 부문의 가중치를 현행 40%에서 20%로 낮추고 주거환경을 15%에서 40%로 올려 사생활 침해(층간소음), 에너지 효율성, 노약자와 어린이 생활환경, 실내생활공간의 적정성을 추가해 점수가 낮으면 즉시 재건축 판정을 받을 수 있게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원화 조치로 불편한 주거환경에도 재건축을 진행할 수 없었던 공동주택 거주자의 불편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이라며 “향후 구체적 매뉴얼을 개정기준 시행에 맞춰 배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구창민 수습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