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사립대 법인전입금 '쥐꼬리'

전액 부담 원칙불구 규정 없어…충청권 26곳 중 12곳 1% 미만

지역 사립대 상당수가 토지매입이나 학교건물 건축 등에 소요되는 수백억원의 예산을 법인전입금 없이 대학이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칙적으로 법인이 전액 부담해야 하지만 법인부담을 명시한 규정이 없어 법정부담전입금이나 경상비 부담금과 같이 전체 수입대비 법인의 부담비율이 지극히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교육연구소가 발표한 '2013년 법인 전입금 현황'에 따르면 대전·충남·충북 등 충청권 26개 대학 가운데 사립대학법인이 대학에 지원하는 경비인 법인전입금의 비율이 총 수입에서 두자릿수 이상을 차지하는 대학은 한국기술교육대 59.0%, 금강대 48.5%, 대전가톨릭대 21.9% 등 모두 5개교에 불과했다.

극동대·청운대·청주대·호서대 0.2%, 나사렛대 0.3%, 침례신학대 0.5%, 한남대·영동대 0.6%, 남서울대·한서대 0.7%, 배재대·서원대 0.9% 등 12개 대학은 1%를 넘지 못했다.

사립대학법인이 교·직원의 사학연금과 국민건강보험료의 일정 부분을 부담하기 위한 전입금인 법정부담 전입금 역시 교비회계에서 부담할수 있게 되면서 교비 회계로 전락했다는 지적이다.

대교연은 “2013년 사립대학 총수입에서 법인전입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3.9%에 불과하다”며 “2013년 사립대학 등록금 의존율이 57%인점과 비교해 보면 법인의 대학재정 기여도는 매우 낮은 셈”이라고 말했다.

오희룡 기자 hui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