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고교평준화 학생배정 최종 답안은?

내년 전면시행… 4개案 초미관심

2016학년도부터 전면 시행하는 천안지역 고교평준화를 놓고 대상학교에 대한 학생 배정방식이 어떻게 진행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학생과 학부모, 상향평준화를 위한 교육계와 지역사회의 바람이 다양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26일 충남도교육청(교육감 김지철)에 따르면 천안지역 고교 입학정원은 2015학년도 신입생 기준으로 모두 8204명이다. 이를 바탕으로 평준화 입학정원은 63%인 5170명이다. 나머지는 전기(2662명 32%)와 후기 우선선발(372명 5%)로 학생을 선발한다.

후기 평준화 대상학교는 중앙고·천안고(남), 두정고·월봉고·쌍용고·신당고·오성고·업성고·청수고(남녀공학), 천안여고·복자여고·북일여고(여) 등 12개 학교로 선발방법은 내신(200점)에 선발고사(90점)를 더해 성적순으로 신입생을 뽑는다.

이런 가운데 대상학교의 학생배정방법이 초미의 관심사다. 현재까지 거론되고 있는 방법은 공주대 천안지역 고교평준화 학생배정방안연구팀(이하 연구팀)이 도교육청의 용역을 의뢰받아 대안적으로 내놓은 지망순위 무제한 배정방법, 지망순위 석차고려 배정방법, 지망순위 비율제한 배정방법, 지망순위 근거리 절충 배정방법 등 4가지 안이다.

연구팀이 검토한 4가지 대안적 방법의 기초는 먼저 교육의 기회균등과 학교선택권 확대를 추구하고 고교평준화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상향평준화를 도모한다. 또 지역적 특성과 이해 당사자의 의견을 수렴·반영하고, 빅데이터에 근거한 대안을 검토해 최종안을 선택하게 하는 것이다.

아울러 학생배정방안의 신뢰성과 안정성을 높이는 방안도 세웠다.

하지만 4가지 대안적 학생배정방안은 각기 장단점이 있어 최종안 선택까지 교육공동체의 지혜가 요구된다. 연구팀이 내놓은 4가지 안을 살펴본다.

▲지망순위 무제한 배정방법=남학생 9지망, 여학생 10지망 형태로 1지망에서 100% 학생을 선발하는 방법이다. 이런 식으로 1지망 미충원시 2지망에서 100%, 2지망 미충원시 3지망에서 100% 학생을 선발하게 된다. 주로 중·소도시에서 적용하는 방법으로 현재 포항, 군산, 익산, 전주, 의정부, 부천, 광명 등지에서 사용중이다. 이 방안은 희망학교 배정률이 높은데(1지망 배정률 75%~90%) 반해 학교별 성적 균등 배정이 어려운 단점이 있다.

▲지망순위 석차고려 배정방법=역시 남학생 9지망, 여학생 10지망 형태로 전체인원을 석차 9등급으로 분류 후 희망학교를 배정한다. 이 방법도 1지망에서 100% 학생을 충원하고 미충원시 다음 지망순위로 넘어가게 된다. 현재 제주와 광주, 목포, 여수, 순천 등지에서 적용중이며 학교별 신입생의 성적이 균등하게 배정할 수 있어 평준화 취지에 적합하다는 평이다. 그러나 학교별 1지망 배정률이 낮아지는 단점이 있다.

▲지망순위 비율제한 배정방법=남학생 9지망, 여학생 10지망 형태다. 1지망에서 50%, 2지망에서 30%, 3지망에서 20%를 선발하는데 3지망 미충원시 다음 지망순위로 넘어가면서 미충원된 학생수만큼 선발하게 된다.

청주지역에서 적용중으로 1지망 탈락 학생에 대한 배려(2·3지망 배정인원 확보)가 장점으로 꼽힌다. 반면 1지망 배정률이 낮다는 게 단점이다.

▲지망순위 근거리 절충 배정방법= 이 방안은 남·여 같게 5지망 형태로써 1단계 60%와 2단계 40%로 나눠 선발한다. 1단계는 전체학교를 대상으로 1지망에서 60%를 선발하며 미충원시 누적 선발학생이 60% 이내로 5지망까지 선발한다. 2단계는 주거지 및 중학교를 기점으로 40%의 학생을 근거리 고등학교에 배정한다. 이 방안은 대전과 수원, 성남, 용인 등 비교적 대도시에서 적용하고 있으며 근거리 배정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1지망 배정률이 낮고, 근거리에 대한 경계선 확정이 어렵다는 단점과 특정지역에 대한 민원발생 가능성이 있다는 게 단점이다.

한편 선택성, 접근성, 균형성, 수용성, 합치성 등 학생배정방법서 고려해야 할 가치기준으로 볼 때 4가지 방안의 특성은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제한 배정방법은 선택성과 합치성이 뛰어나고 수용성도 갖췄으나 접근성과 균형성이 크게 떨어진다. 석차를 고려한 방법은 균형성만 높고 나머지는 모두 떨어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비율제한 방법은 선택성, 수용성, 합치성에서 보통의 평가를 받고 접근성과 균형성은 낮은 평가를 받았다.

근거리 절충안은 접근성만 높고 수용성은 보통, 나머지는 낮은 평가 결과를 보였다.

내포=이승규 기자 es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