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훼손 방지보다 재범을 낮춰야

강호성 대전보호관찰소장 주장 성범죄자 68명 6명이 관리… 인력확충 시급

▲ 최근 전자발찌와 관련해 사회적 관심이 높은 가운데 20일 중구 선화동 대전보호관찰소에서 간담회가 열려 위치추적대전관제센터 송용환 과장이 추적시스템을 설명하고 있다.
이성희 기자

강호성 대전보호관찰소장은 20일 위치추적 전자장치(일명 전자발찌)의 훼손 문제와 관련, “훼손방지 기술개발도 중요하지만, 부착자들의 재범률을 낮추는데 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최근 성폭력 범죄자 등에게 부착한 전자발찌의 훼손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쉽게 끊어지지 않도록 훼손방지 기술개발 등 개선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진데 따른 발언이다.

강 소장은 이날 오전 대전보호관찰소 5층 회의실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전자발찌의 방지기술 도입에만 치중하다 보면, 부착자들의 재범을 막는데는 소홀할 수 있다”면서 “발찌 훼손 방지보다는 재범 방지가 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강 소장은 또 “최근 언론에 전자발찌 훼손 문제가 보도됐지만, 전자발찌 부착 대상자가 늘고 있는데 비해 훼손율은 제도도입 이후 0.46%에 불과하다”면서 “이는 미국, 영국, 스웨덴 등 선진국의 훼손율 2~3%대에 비해 낮은 편”이라고 강조했다.

대전보호관찰소에 따르면 전자발찌 부착자의 동종범죄 재범률은 1.7%로 극히 낮은 편이다.

대전의 경우 올해 4월까지 동종범죄 재범률은 0%다. 현재 전자발찌 부착자는 대전 68명, 천안 43명, 홍성 12명, 논산 17명, 서산 20명, 공주 13명, 청주 53명, 충주 9명 등으로, 지난해 동종범죄 재범률은 0~4.35%다.

전자발찌 부착자의 원활한 관리를 위해 인력확충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적으로 전자발찌 부착자는 2167명에 달하지만, 이들을 관리하는 보호관찰관은 119명에 불과하다. 대전의 경우 6명의 보호관찰관이 68명의 전자발찌 부착자를 커버하는 실정이다.

전자발찌 부착자의 80% 정도는 마땅한 직업이 없어 이들의 재범을 막기 위해 취업 교육 프로그램 등이 운영된다.

박태구 기자 hebalak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