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철 충남도교육감 “새 교육체제 필요”

국회 토론회서 “경쟁중심 5·31체제 한계” 개혁위 설립 '협력·상생 교육실현' 제안

“교육계 전반에 핵심역량이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뒷받침하고 나아가 학교혁신을 이끌 수 있는 새로운 교육체제가 필요합니다.”

김지철 충남도교육감이 20일 국회 토론회에서 한계에 다다른 5·31 교육체제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새로운 교육체제의 필요성을 주창하고 나섰다.

김 교육감은 이날 국회 혁신교육 포럼이 주최한 '제3회 대한민국 교육문제 심층진단 토론회'에서 기조 발제를 통해 그동안 대한민국 교육계를 지배해온 경쟁교육 중심의 5·31 교육개혁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미래핵심역량을 키우는 협력과 상생의 '포스트 5·31 교육체제'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5·31 교육개혁안'은 1995년 김영삼 정부시절 발표된 교육개혁안으로 한국사회의 교육문제를 공론화해 학습자 중심, 자율성과 책무성 확대 등 예측 가능한 교육 정책 수립의 출발점이 됐다 평가를 받아왔다.

그러나 한편으로 경쟁교육의 심화, 교육 빈부격차 확대 등 시장주의적 교육개혁안으로 변질되면서 지난 20여 년간 대한민국 교육에 여러 가지 문제점을 던져 주고 있는 정책이다.

김 교육감은 이날 기조 발제에서 “지난해 4·16 참사를 겪으면서 이제는 5·31 교육체제에 대한 성과와 한계를 평가하고, 이를 극복할 새로운 교육체제의 필요성을 모색해야 한다는 생각을 절실하게 가지게 됐다”며 새로운 교육체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교육감은 “이제는 5·31 경쟁교육체제에서 4·16 협력교육체제로의 전환을 모색해야 할 때이며, 새로운 교육체제 전환을 위한 포스트 5·31 교육개혁안을 제시한다”고 밝혔다.

김 교육감이 제시한 '포스트 5·31 교육개혁안'은 개혁의 주체를 학생과 교사로 분명히 하고 중앙정부의 일방적 하향식 정책을 지양하며, 지방화·분권화에 기초하는 협력과 상생의 교육을 위해 '국가교육개혁위원회'를 상시 기구로 만들자는 것이다.

김지철 교육감은 이번 제안을 두고 “교육에는 진보도 보수도 없다. 오직 '학생중심'이 있을 뿐이다. 그래서 종국에는 모두가 행복한 학교, 행복한 삶을 이루도록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내포=이승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