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공무원 확충 '지자체 골머리'

정부 행정직 제외 지원 3년… 실적 미흡시 불이익 '반강제' 재정 열악 서비스 구멍 우려… 동구 올해 충원 계획 없어

정부의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확충 방침에 재정이 열악한 일부 지자체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정부가 지자체의 재정상태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확충 실적에 따른 페널티를 운운하면서 사실상 반강제적으로 확충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19일 대전시와 행정자치부, 5개 자치구에 따르면 정부는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해소,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올해부터 오는 2017년까지 복지직 3360명, 행정직 1463명 등 4823명을 충원한다는 방침이다. 확충인력의 20%는 자연결원 대체 480명(10%), 행정직 등 재배치 480명(10%)이 포함돼 있다.

정부는 지자체의 재정부담 완화를 위해 순증하는 신규 복지직 인건비의 70%를 지원한다.

하지만 채용시기로부터 3년에 불과해 지원이 종료되면 충원된 인력에 대한 인건비는 고스란히 지자체가 떠 안는 구조다. 이마저도 복지직 인력만 인건비를 지원하고, 행정직은 지원하지 않아 가뜩이나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동구는 올해 신규 인력 순증 목표인 12명 중 단 한명도 채용하지 않는다. 재직중인 공무원 인건비도 편성하지 못할 정도로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 신규 충원은 사실상 힘들다는 입장이다.

이같은 형편때문에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오는 7월부터 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급여체계가 시행되면 업무가 늘어날 수 밖에 없는데, 관련 인력이 충원되지 않으면 복지서비스에 구멍이 뚫릴 수도 있다는 것.

현재 동구의 복지담당공무원 정원은 103명이다. 이중 휴직자를 제외한 95명이 관내 기초수급자 1만1695명, 기초외 복지대상자 9만8493명 등 11만188명을 담당하고 있다. 이는 동구 전체 24만3646명의 45.2%에 해당하는 수치로, 복지담당공무원 1명이 1159명을 담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동구 총무과 관계자는 “기존 복지담당 인력이 타 자치구에 비해 많아 신규 채용을 하지 않아도 충분히 가능하다”며 “미충원에 따른 페널티 부문은 정부도 아직 검토 중이기 때문에 추후 행자부를 찾아 구의 사정을 설명하는 등 페널티가 부여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행자부 관계자는 “순증 실적이 미흡할 경우 차년도 기준인건비 산정시 120%를 회수하는 페널티를 검토 중”이라며 “아직 결정된 것은 없고, 채용절차가 마무리되면 복지부, 기획재정부와 함께 지자체의 현황을 파악해 결정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정성직 기자 noa7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