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지방분권협 “지방분권이 국가경쟁력 초석”

보령서 권역별 세미나- 주제발표·토론서 주장

충남도 지방분권협의회(의장 강현수)는 19일 보령문화예술회관에서 보령·홍성·예산·서천·청양 등 5개 시·군 주민자치위원, 충남도립대학생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분권 권역별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는 전국시도지사협의회 김수연 책임연구원과 복권승 도 지방분권협의회 위원의 주제발표와 토론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강현수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지방의 경쟁력이 곧 국가의 경쟁력으로 지방분권은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최고의 초석”이라고 강조하고 “지방분권의 공감대 확산을 위해 민간 차원의 전국 네트워크를 구축해 보다 적극적으로 활동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백낙구 충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은 축사에서 “지방분권은 국민 모두와 우리 다음 세대의 삶을 결정짓는 시대적 사명이므로 의회와 집행부가 뜻을 모아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지방분권 필요성과 문제점'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 김수연 책임연구원은 “현행 헌법은 자치제도를 보장하고 있으나 대다수 사항은 법률에 유보돼 실질적 지방자치를 시행하는 데 한계가 있다”면서 “헌법전문에 '지방분권형 국가'를 천명하는 등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복권승 분권협의회 위원은 '주민자치 활성화 방안' 주제발표에서 “지속가능한 주민자치 실현을 위해서는 농업농촌·사회적 경제·주민자치회 등 다양한 주민조직과 기관 간 거버넌스가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내포=박갑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