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탄탄한 동구 만들기 '오늘도 뜁니다'

체납징수 전담조직 신설후 구슬땀… 車 번호판 영치 등 강력조치 '성과' 작년 징수액, 전년比 32.2% 증가… 전자압류 예금시스템도 도입 운영

▲ 동구는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를 위해 지난해 10월 전담조직을 신설했다. 사진은 한현택<사진 맨 오른쪽> 구청장이 세무과 직원들과 회의를 진행하고 있는 모습.

[대전시티인]동구 세무과

대전 동구는 지난해를 '세외수입 체납액 줄이기 원년의 해'로 정하고 세외수입 체납징수 전담조직을 신설했다.

체납징수 전담조직은 대전 5개 자치구 중 재정적으로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동구가 꺼낸 자구노력의 일환으로,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조직 신설 이후 동구는 각 부서에서 분산 관리하던 '세외수입 이월 체납액'을 인수해 체납자의 재산 및 신용상태 등을 정밀분석하고, 자료를 정비해 재산압류 및 체납처분 등 강력한 조치를 실시했다. 그 결과, 지난해 세외수입 징수액은 10억4100만원(체납액의 9.5%)으로 전년 7억8700만원 대비 32.2%가 증가하는 실적을 거뒀다.

이 뿐만 아니라 직원들은 동아리 활동을 통해 전문성도 키워나가고 있다. 조직이 신설된 지 1년도 안 됐지만, 구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직원들의 노력과 의지는 눈부신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

동구 세무과는 올해 ▲안정된 세정운영으로 튼튼한 재정 ▲재산세 부과·징수로 건전재정 운영 ▲투명한 세무조사로 공평과세 구현 ▲효율적인 세입운용 관리 ▲체납액 징수 강화로 자주재원 확보 ▲공정한 주택가격 공시로 형평과세 실현 ▲지방소득세 독립세전환으로 지방세수 확충 ▲세외수입체납액 강력 징수체계 구축을 실행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구는 올해 효율적인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체계를 구축한다.

먼저 체납자가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매월 차별화된 체납고지서를 발송하고, 체납자에 대한 정기·수시 재산조회, 최초고지, 독촉고지 등 정확한 고지서 전달 등 송달근거를 확보할 계획이다. 또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확대해 연중 실시한다. 그동안 연 3회 운영하던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연중 확대 운영하고, 기타 기간에는 고지서 발송, 현장면담, 고액체납자 납부독려, 재산압류 등을 진행한다.

아울러, 체납자 재산압류 등을 통한 신속한 선순위 채권 확보에도 심혈을 기울인다. 부동산의 경우 분기별 전국재산조회결과를 각 실·과에 통보함으로써 재산 압류자료로 활용하고, 자동차의 경우 체납자 자료를 자동차등록원부 소유주와 비교해 압류를 실시한다.

지난 3월부터는 전자압류 예금시스템을 도입해 체납자의 금융자산을 압류하고 있다. 이외에도 고액체납자(100만원 이상) 2848명(69억8500만원)에 대해서는 이들이 체납한 금액이 전체 체납액의 81.1%에 해당하는 만큼 특별관리 및 납부독려를 강화해 체납액을 정리할 계획이다.

단, 징수불능 체납액에 대해서는 체납자 실태, 부동산 등 재산조회 및 실익분석 후 결손조치하되 사후관리를 철저히 한다. 징수권 소멸시효(5년) 만료시까지 연 4회 정기적인 재산조회를 실시하고, 재산 발견시 즉시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한다는 방침이다.

김기섭 부과1담당은 “자동차번호판 영치, 고액·상습체납자 현장 징수활동 강화, 전자압류예금시스템 도입 등 징수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구민과 함께 희망찬 동구의 100년을 열어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성직 기자 noa7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