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 교육감 “직선제 유지해야”

4개 시·도 교육감 정책협의회 “민주주의 역행 발상… 문제점 보완해야”

▲ (왼쪽부터)최교진 세종·김지철 충남·설동호 대전·김병우 충북 교육감이 참석한 가운데 15일 대전 서구 대전시교육청에서 열린 '제1차 충청권 교육감 정책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충청권 4개 시·도교육감들이 교육감 직선제 유지에 한 목소리를 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당선무효형 1심 판결 직후 정치권을 중심으로 교육감 직선제 폐지 논의가 재점화된 가운데 교육감들은 문제가 있는 부분은 폐지보다는 개선, 보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설동호 대전시교육감과 최교진 세종시교육감, 김지철 충남도교육감, 김병우 충북도교육감 등 충청권 4개 시·도교육감은 지난 15일 대전시교육청에서 열린 '2015년 제1차 충청권 교육감 정책협의회'이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직선제는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설동호 대전교육감은 “모든 제도에는 장점과 단점이 있다”며 “기본적으로 직선제를 유지해야 한다. 문제가 있는 부분은 개선, 보완해서 직선제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최교진 세종교육감도 “(교육감 직선제 폐지 논의는)일반자치에 교육자치를 예속화 시키는 것”이라며 “헌법정신을 무시하는 것이다. 그런 논의 자체가 중단돼야 한다고 본다”고 밝혔다.

김지철 충남교육감은 “제도가 문제가 있다고 도지사 선거나 대통령 선거를 간선으로 할 것인가?”라며 “교육감 직선제 폐지는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발상으로 교육감 직선제는 그대로 추진돼야 하는게 마땅하다. 다만 제도를 보완하면 된다”고 밝혔다.

김병우 충북교육감도 “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일부 부작용을 갖고 그 제도 자체를 부정하거나 후퇴하는 것은 교육자치, 민주주의의 훼손”이라며 “완벽한 제도는 없기 때문에 개선의 필요성은 있다. 보완이 필요하다면 부분적 개선책을 찾아야지 제도를 뒤흔드는 것은 민주주의의 후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도 보도자료를 통해 “정치적 의도를 갖고 교육문제에 접근해선 안된다”며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는 헌법적 가치 실현을 위해서는 교육감 직선제를 유지·발전시켜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함께 이날 충청권 시·도교육감들은 '미래 핵심역량 교육기반 공동 구축'에 나서기로 합의하고 앞으로 핵심역량과 관련된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교육행정 혁신 사례 공유 및 지원, 학교 혁신 기반 조성'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오희룡 기자 hui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