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를 상대로 한 현안사업은 물론, 대형 개발사업 등 여러 분야에서 사사건건 문제가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시의 행정력이 시험대에 오른 형국이다.
우선 현안사업 추진 과정에서 정부와의 마찰 등이 좀처럼 해결되지 않고 있다.
대표적인 게 엑스포과학공원 재창조사업의 핵심인 사이언스 콤플렉스 조성사업이다. 2013년 시와 대전마케팅공사, 미래창조과학부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등 4개 기관이 첫 양해각서를 체결한 지 2년이 다 돼가지만, 미래부의 500억원 지원 약속 파기로 지금까지도 도장을 찍지 못하고 있다. 이미 헝클어 질대로 변질됐지만, 공공성과 과학성이라는 원칙을 최대한 지키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는 만큼, 시의 협상력에 시선이 쏠린 상태다.
KTX 노선 중 구불구불한 서대전~계룡·논산~익산 구간 직선화사업도 놓쳐선 안 되는 사업으로 꼽힌다.
KTX 호남선 서대전역 경유 논란 당시, 호남권은 용산에서 출발해 광주로 가는 KTX가 서대전역 거칠 경우 '45분'이나 지연돼 '저속철'로 전락한다는 점을 집중 부각했다. 저속철 논란을 반박할 수 있는 대안이 바로 직선화 사업이다. 직선화하면 45분을 21분으로 줄일 수 있다는 점을 증명하기 위해 시는 현재 용역 중이다. 용역 결과를 토대로 이 사업을 올해 제3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한다는 계획지만,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도시 재생사업과 연계할 국립철도박물관 유치전에는 일찌감치 뛰어들었지만 국토부의 결정만 바라보고 있다. 특별법까지 제정된 선화동 소재 옛 충남도청사 국가매입이 주관부처 문제로 소식은 늦어지고, 활용방안을 함께 고민해야 할 옛 충남경찰청사 문제도 소원한 상태다. 예비타당성 조사와 예비심사 절차를 밟고 있는 대전컨벤션센터(DCC) 다목적전시장과 충청권 광역철도망 건립사업 역시 기다리고만 있다.
이런 가운데, 내적으로는 대형개발사업 등에 따른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다.현대백화점 측이 추진하는 유성구 용산동 아웃렛 조성사업은 '특혜 시비'가 불거지고 있다. 이 땅은 당초 대덕테크노밸리 입주 기업들의 배후 지원을 위한 호텔 부지였다. 테크노밸리 지구단위 계획지침에 명시된 해당 부지의 지정용도는 숙박시설, 관광휴양시설, 판매시설(소매시장에 한함) 등 5가지다.
그런데 시는 지정용도에 판매시설(소매시장에 한함)이 들어가 있다는 부분을 언급하는 ‘보기 드문’ 법 조항 해석을 내놓으면서 판매유통시설인 아웃렛 허용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사이언스 콤플렉스와 유성복합터미널 내에도 대형 유통상업시설이 줄줄이 들어선다는 점에서 지역상권과 상당한 갈등을 야기하는 셈이다.
이미 보상절차에 들어간 도안 갑천지구 친수구역 조성사업은 가장 큰 보상문제를 비롯해 호수공원의 수질과 막대한 관리비용 문제, 인근 아파트와의 조망권 갈등은 물론, 대규모 공동주택 입주에 따른 학교시설 부지 미확보 등 난제가 만만치 않다.
시 관계자는 “굵직한 사업들이 몰리다 보니 곳곳에서 갈등과 문제가 큰 것으로 보이지만, 추진 과정에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사안들”이라며 “적극적으로 나서서 설명하고 소통한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희진 기자 heeji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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